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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05 10:51

[기타] (스압)한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3명의 여자

글쓴이 : 혀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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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다 22-01-05 10:56 그렇기에 무고에 대한 형량을 그 무고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 이상으로 해야 함. 그래야 무고가 사라지지. 그렇기에 무고에 대한 형량을 그 무고로 인해 고통받을 피해자 이상으로 해야 함. 그래야 무고가 사라지지.



		맘비 22-01-05 13:41 무고죄는 형량이 정해져있으면 안됨. 도박에서도 100만원 딸려면 100만원 거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듯이 가령 강 간죄를 무고했을때 그것이 밝혀지면 강 간죄의 형량으로, 살인의 경우 살인죄의 형량으로 때려야 하는 것임. 무고죄는 형량이 정해져있으면 안됨. 도박에서도 100만원 딸려면 100만원 거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듯이 가령 강 간죄를 무고했을때 그것이 밝혀지면 강 간죄의 형량으로, 살인의 경우 살인죄의 형량으로 때려야 하는 것임.



		솔직히 22-01-05 18:14 3명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리고,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한 범죄의 최고 형량으로 하는 게 맞지. 3명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리고,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한 범죄의 최고 형량으로 하는 게 맞지.



		hell로 22-01-05 22:11 아니.. 묻고 더블로 가 아니.. 묻고 더블로 가



		환승역 22-01-06 13:14 저런식으로 무고한 놈년들을 보복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저딴 짓을 안하지 저런식으로 무고한 놈년들을 보복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저딴 짓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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