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대출을 하다니.. 미쳤나? 먹고 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집값이 떨어져 깡통 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어째, 제목과는 반대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적인 것 같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시장에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린 적 있습니다.

LG가 중국에 가지고 있던 빌딩을 1조 3700억원에 매각했다는 기사도 있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2079833Y

SK 역시 중국에 가지고 있던 빌딩을 14억 달러(현재 환율로 약 1조 8천억원)에 매각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9906185

이걸 다 LG나 SK가 현금 내고 구입했겠습니까? 구매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현지의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소재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부동산을 못 구매하게 한다? 그럼 중국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부동산을 못 사게 하고, 명의대리인을 세워서 사는 것도 단속하겠죠.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 개인이나 기업에 부동산 대출을 못하게 한다? 그럼 중국도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이 중국 부동산을 살 때 대출 못 하게 하겠죠.

어느 쪽이 손해겠습니까? 1인당 소득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당연히 잘 살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 규모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훨씬 큰 시장에 대한 접근이 막히는 우리나라가 훨씬 손해가 됩니다.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중국 개인과 기업의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구매)를 막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공 자본이 너무 막대해서 조금 잘 나간다면 모든 부동산을 중공이 장악할 수도 있음
법으로 일정 범위를 규제해야 함
제주도도 잘못하면 완전 중공에 넘어갈 판인데 요즘 경기악화와 코로나로 주춤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