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중 가정폭력이 제일 쉽다던데 여성 단체 같은 곳에 호소하면 잘 도와준다고

옛날 대종상 받은 한국영화 '깊고 푸른 밤'(안성기, 장미희 주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못 살았을 때는, 미국에서 미국 국적(또는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한국 여성을 이용해서 했던 일입니다.

물론 그 나라 정부도 영화 '그린카드'에서 처럼, 이런 위장결혼 커플을 조사해서 국적(또는 영주권)을 주지 않으려 했죠.

예전 70~9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주로 미국)에 가서 했던 일을,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당시 잘 사는 나라 정부가 막으려 해도 모두 막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하게(대부분 막지 못하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 살 권리를 얻어서, 자기도 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막기는 매우 힘들고, 결혼관계 같은 인간의 내밀한 정보가 맞는지 정부가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한편, 베트남 여성이 가정폭력때문에 많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이 작용하는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법을 위반한 폭력이 있는데, 그걸 사법당국이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그냥 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원래 남편을 처벌하고 이혼하는 일 역시, 옛날 잘 사는 고소득국가(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에서도 다 있었던 일이고, 현재도 있는 일입니다.

국적 취득자가 재혼했을때 외국인 재혼상대에게도 한국 국적 부여하는건 좀 웃기네.

"국적 취득자가 재혼했을때 외국인 재혼상대에게도 한국 국적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적 취득자가(한국인이) 재혼했을때(결혼했을때) 외국인 재혼상대에게도(그 결혼한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부여(간이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국적취득자도 한국인이고,
재혼도 결혼이고,
외국인 재혼상대라고 해서 법으로 차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니고, 혼인 후 2년(또는 1년)간 국내주소를 유지하면, 간이 귀화(필기시험 면제, 면접시험만 실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글 검색을 하니, 아래와 같은 문서가 검색되네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gh2369&logNo=222617223010&parentCategoryNo=30&categoryNo=63&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저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음모론 같은거..
게다가 숫자도 적은데 뭐...


미국으로 예를들어 볼까요?

당신과 어떤 남자(여자)는 연인 관계에요.
같이 미국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를 먼저 미국인과 결혼시켜요.
2년 정도면 국적 나와요. 그리고 이혼하고 남자를 부르기로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
1. 니가 그 여자라면 그렇게 하고 싶니?
2. 니가 그 남자라면 그렇게 하고 싶니?

국적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자라면, 여자를 먼저 결혼하라고 등떠밀고 가서 그여자랑 결혼할 수 잇겠냐고?
여자라면, 남자를 위해서 스스로 미국인과 결혼하고 구실을 만들어 이혼후에 남자를 부를 수 있겠냐고?



그냥 베트남은 개도국 중에서도 이혼율이 높은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많은거고..

이혼 후에는 그냥 말 잘 통하는 베트남 남자가 낫겠다 싶어서 결혼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