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의도를 가지고 친것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방어운전 실패도 아니고
그냥 멀쩡히 규정속도 이하로 스쿨존 지역 지나가다
애가 갑자기 총알처럼 튀어나와 치여도
운전자가 몽땅 뒤집어쓰는 법인데
이게 아니꼽지 않은게 비정상 아닌가요?
이건 사실상 스쿨존내 차량 진입 금지법이죠
이거땜에 학원차량도 스쿨존 들어가길 기피하고
아이 통학시키는 부모들도 스쿨존 들어가길 기피해요
결국 아이 부모들이 이게 누굴위한 법이냐고 반발할거에요
아니꼽지
지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차온다고 뛰어들어서 합의금 뜯어내는 뉴스도 곶 나올듯...
법대로 운전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애 못보고 친건데.. 갓길 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천천히 가는 차가 문제라 하니 어이가 없지... 주정차 한 차들만 없었어도 애들 못 볼 일 없고 그럼 사고도 줄텐데 주행중인 차보고 100% 잘못이라고 시작하니
1. 해당법은 모든 스쿨존에 cctv 와 보행자 가이드설치의 의무화가 주된 것이다.
2. 원래 스쿨존에서는 30이하 서행이 기존에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법을 다 지켜도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인해 사고를 당할수 있고,
법이 강화되어 내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기본 구속으로 시작 된다는 점.
보행자와의 사고시 100%가 거의 없는 사례로 미루어 스쿨존에서는 그냥 운전자가 조심해야 함.
사실 이것도 당연한건데, 대상이 아이다 보니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문제..
더 간단한건 애들 학교에 안보내면 되겠네요~ 그럼 모든게 해결될일..
이런 답을하면 당연히 뭔소리야 라고 생각하듯이 결코 간단치 않은일입니다.
이런것들을 해결하고자 법을 만드는건데 법이 상식선에서 형평성을 잃은 법을
여론과 감정에 의해 만든법을 따르라고 하는건 문제겠죠~ 이 법은 정말 수정되어야
될 법으로 보여집니다. 이런법을 만드는것보다 음주운전,살인,강x,사기등 이런법들을 아주
강력하고 만드는게 사회시스템에 더 효율적일듯한 생각이네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자기 빨리 편히 다니려고 차타고 다니면서, 사람 치어 죽거나 다치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생각 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한 제품 만들어서 사람들 죽여 놓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제품이였다고 말하는거랑 같다고 생각 합니다.
애들은 무슨 의도나 죄가 있어서 뛰어 나옵니까?
보행자들은 이미 많은 "공간"과 "시간"과 "깨끗한 공기"를 운전자들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과 마찬가집니다.
당신에게 뛰어 드는 사람이 미친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로고 다니는 사람이 미친 사람에 가까운겁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보이는데 한국내 등록된 자동차수가 약 2400만대 라는데 미성년자 노인들 빼면. 성인들이면 대다수가 차한대씩 갖고있다고 보면됨. 수입이 약해도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중고차정도는 다뽑을수 있지 않음?? 차 없으면 굳이 댓글을 달면서 관심을 갖지는 않죠 보통 상식적으로ㅋㅋ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쪽은 어떻게 압니까? 그쪽이 차가 없다고 다 없는줄 아시나 ㅋㅋㅋ
무면허 혹은 차없는 분들이 많네요 ㅋㅋ 오늘부터 저 짤처럼 내려서 차를 미는 속도로 가고 있다가 옆에서 갑자기 애가 점프해서 뛰어들어와서 차에 박아도 운전자 책임입니다. 간단하게 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전 푸드코트 사건이랑 비슷하게 되겠네요 푸드코트에서국밥 나르려던 아줌마한테 애가 달려와서 부딪힌 사건 있죠? 그 사건이 이번 스쿨존에 비유하면 100% 아줌마 책임되는겁니다. 아름답죠? 운전을 안한다고 저법이 좋아 보이세요? 자건거도 법상으로 자전"차"입니다. 이말은 스쿨존 내에서 님이 자전거 타다가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전거에 박았는데 님 다리부러지고 애 무릎까졌어도 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전방 주시 및 저속 운행 한다고 해도 사고 확률이 0프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상대가 와서 부딪쳐도 100:0 과실에 최악의 경우 징역까지 살아야 하는 쓰레기같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100프로 설치, 주정차 위반 차량 100배 벌금 등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발의를 했어야죠.
신호등의 부재, 도로 건널 때 교육 부재, 단속 부재 등으로 인해 촉발된 사고의 책임까지도 전부 운전자한테 전가한다고 생각해요.
이 법을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적용해서.. 서있거나 보속 4킬로 보행중 아이와 부딪힐시 마찬가지로 처벌하는걸로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법인지 체감할듯.. 기존에 이 법에 찬성하던 사람들 아마 반대는 안하겠죠? 30km보다 훨씬 느린 4km 혹은 0km인데 아이와 부딪힐일은 절대로 없을테니까.. 그쵸?
한달 정도 지나면 청원이 쏟아질듯합니다.
'스쿨존에서 서행중 아이를 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절대 정상적인 법이 아니었는데
이런걸 감정에 호소당해서 통과시키다니..
제 지인 말처럼 애엄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속될듯합니다.
애들 학교 데려다 주다가요-_-;
문제는 아이를 보호 하자는데 반대 하는 것 이 아닙니다
법이 잘 못 만들어 졌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처벌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 살상 무기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잘 못이라면 운전을 못하게 해야죠
만약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사형이라는 법이
만들어 졌다고 칩시다
그때도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건데 동참합시다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좀 알아보고 왔더니 진짜 미친법 맞네요. 일단 사고가 나면 아무리 과실없고 경미해도 합의금 500만원에 공무원 시험 못침니다. 돌아가면 되거나 하면 되겠지만 초행길이라 잘 못라서 들어모면 그냥 그날 운에 맡겨야 하네요.
절대 못피함. 서행? 신호등? 어차피 다 소용없음. 스쿨존에선 있으나 마나 한 소품들에 지나지 않음.
그럴께 아니라 그냥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음??
이 사건이 이슈되기 전에, 음주운전 주취자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었고, 청원과 여론에 따른 논의 후, 국회법사위에서 당시 국개의원들의 논리는 집행유예가 안되는 3년형 이상의 형벌에 대해 과하다고 했었고, 그 이유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 유지 때문이라고 떠들어 댔었습니다.
민식이 부부가 방송에 안나오는곳이 없을 정도가 되자, 줌마들을 들썩였고, 국개의원들이 이번에는 형평성 이야기를 안하덥디다....기자가 대놓고 물어도 헛소리만.... 민식이법은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만 나도 15년 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거에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것 보다 심한 처벌인 겁니다. 만약 횡단보도내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3년이상의 형 (즉, 집행유예가 안된다는것) 무기징역까지 가요... 음주운전으로 살인이 되더라고 3년형 미만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과 비교도 안됩니다... 이정도 까지 처벌을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문제시 된, 아청법도 없앴어야 됩니다. 표에 따라 이리저리 붙어먹는 국개의원들의 작태로 인한 말이 안되는 과한 형량의 형사법개정이 이루어진겁니다.
아이가 와서 스쳐도, 신고가 들어가면 결국 실형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악법이에요. 아이만 소중한게, 아니라 한가정의 가장이 과한 형집행으로 인해, 실직하고 그 가정은 해체되기 십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운전을 안하는 사람들 뿐 인거에요. 악법은 악법적 요소를 없애는게 맞습니다.
살인은 애가 하던 어른이 하던 결과가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 이란 이유만으로 1급 살인 및 집단살인자가 처벌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라는 단서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요... 사고 나면 무조건 주의의무 안한거에요.
저는 스쿨존 되도록 피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