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안 함 = 누수 없음

철거함 = 철거 때문에 누수 생김

무적 논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함.

문제가 있어도 눈에 안보이면 문제 없음.

문제를 드러내면 비로서 문제가 있는 건데, 드러낸 놈이 잘못임.

어쨌든 나와는 무관함.

이런거 구상권 청구소송이 될지..
지자체 손들어줄거 같긴한데, 아니길 바람..

그런데 공무원이 누수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 안 하는 것에 따라, 저 건물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죠?

세입자는 누수를 인정받으면, 건물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테니,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건물주는 공무원에게 인정받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누수를 인정받으면, 철거가 쉬운가요? 그냥 누수가 있든지 없든지 건물주가 철거해서 다시 짓고 싶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누수 건물이면 철거할 때 공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진을 보아하니 반지하 혹은 1층은 지하 였던거 같아요.
근데 보니까 땅에서 상수도가 샜나 보죠.
그러면 당연히 관청에서 공사하고 보상도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원인이 되는 상수도 관을 보수할 의무가 생기고요.
그 관에서 샌 물로 인해 피해받은 건물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누가 보상해주나...
철거 안하고 찾아야지...

아마 철거가 필요 했겠지...

비파괴검사로는 못찾아내나?

저 공뭔색히 지 딴에는 말로 잘 떼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뭐든 오래 해먹고 싶으면 적을 만들면 안돼.

건물주의 귀납적 접근에 공무원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접근.
펜은 공구리보다 강하다..

일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려나
얼마나 빡쳤으면

누수 인정하고 저 건물 보상해주면 공무원한테 피해가 가나요? 왜 기를쓰고 안해주려는거쥬

행정 예산은 대개 쓸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금에 유도리가 없고 계획한대로 안쓰면 고과에도 안좋죠. 그러니 눈감고 모르쇠 시전하는 게 대부분이죠.

정밀 탐지기로 탐지하면 쉽게 찾았을 듯 한데
철거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