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소득이 현재 한국만큼 3만 달러대에 이른 국가 중, '마을'이 아이 키우는 것에 역할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각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해진 나라인데, '마을'의 역할을 하는 각 '개인'이라해도, 다른 사람 아이를 키우는 일을 기꺼이 할 리도 없고, 어설피 했다가는 간섭이 되며, 심지어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마을'이 했던 일을, 이제는 '국가'가 해야 하죠.
하지만, '국가'가 하려면 세금을 늘려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서 정치적으로 갈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국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육아를 '상당부분' 책임진다고 해도, 모두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담갖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저출산 경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3만 달러 이상 국가중에서 2명 넘는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강한 이슬람 국가로서 여성들 권리도 낮고 피임도 못하는 나라라고 해도, 3만 달러 넘으면 출산율이 2명을 살짝 넘는 정도가 됩니다.
2020년 기준 아랍에미리트 출산율 1.46명, 쿠웨이트 출산율 2.14명, 브루나이 출산율 1.80명... 이렇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고소득국가가 되면 필연입니다. (글쓴 후에 찾아보니, 쿠웨이트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안되고 2020년 기준 2만4천달러 정도네요.)
마을이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고 옆집과 이웃들이 많이 챙겨줬음. 때 되면 밥도 같이 먹여주고. 같은 반 친한 친구가 불우하면 저녁까지 먹여주는 집 종종 있었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 하는 말임. 그래서 동네에서 조폭들도 어르신 있으면 고개 꾸벅 숙이고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자식 집 자식이고 친구고 그래서임. 지금은 그런 역할 하는 곳이 없고 개인이 다 떠안아서 힘들어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동양육을 위한 공동체 주거환경을 시도하는 곳도 있고
관련 연구와 논문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단체나 기업들도 나오고 있음.
예시)공동육아를 위한 활동적 공간 연계형 임대아파트 건축구상
(An)architecture proposal of active space organization of cooperative child care activities within rental apartment buildings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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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3년간 쌓은 아동 돌봄공동체 운영 노하우 대방출! 오늘엄마를 찾아서 마산동 '오늘엄마 공동육아'
오늘엄마 공동육아 대표 김은아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쌍둥이 형제를 키우면서 혼자 육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같은 고민을 한 부모님들과 함께하고자 아동 돌봄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아동 돌봄이라고 쓰고 부모 돌봄이라고 읽는다는 말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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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35곳 추가…내년 183곳으로 늘어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07.21.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부모가 이웃과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공간과... 채워주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만족해 직장 동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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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나라건 다 저런시기가 있었음. 지금출산율 높은 선진국은 정부가 아이를 키워준다는 개념으로 넘어간 형태임. 모든육아는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서 분담해야 하고 부모없는 고아라도 오롯히 부모도움이 없이도 홀로 20살까지나 혹은 대학까지도 선택해서 클수있을 정도로 사회복지가 정비되어야 가능함.
공감하는게
사실상 1~2세대전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마을이 감당하던 일들을
개개인이 월급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니
결혼을 안하고 애도 안낳고....
집도 대대로 물려받던거
개개인 사유재산으로 바뀌니 부담
부모에게 집 물려받아도 서울 14~15억 대 가격이니
상속세 발생해서 팔아버려 거주지가 날라가는 현상 발생
결론 거주지 10년 이상인경우 상속해도 세금 감면(상속후 특정사유아닌경우 주소 실거주 10년이상 이후에 매매)
양육 커뮤니티 활성화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임...
저출산의 가장큰 요인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쪽으로 변한거임,
요즘 애들 출산하면 과거 30년전만 비교해도
엄청 좋아진건 사실임. 그땐 3명출산때 의료보험도
안되서 출산비용도 상당히 비쌌고 그 이전에는
대학생 대출도 없었고 유치원 초등때 개인사비로 다녔음.
지금은 뭐 월 백가까이 지원하고 집살때유리하고
세금해택등 훨씬 과거보다 해택은 압도적임.
풍요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남들 가지는거 다 있어야
결혼한다는 정서가 생기더만 방송에서 허구헌날 이혼이야기부터
결혼후 문제점이 부각이 되어가고 툭하면 이혼하는등
부정적인부분이 너무 치우친것도 요인임.
남 눈치보지 말고 조금 없어도 충분히 결혼하고
출산할수 있는데도 미리겁먹고 포기해버리는게 가장큰
문제임.
실제 살아보면 맞벌이만 하면 그렇게 부족함도 없이 가능함.
남들처럼 자가집도 있어야하고 자동차도 있어야하고
그런거 따지멱 과연 몇프로가 가능할까?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빈부격차의 이유가 더 큽니다. 친척이 아니라 형제, 사촌이라도 빈부격차 크면 애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힘들고 누구 하나 서운해집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큰아버지하고 술 한잔 하려고 돼지고기 사갔다가 망신당한일 기억 나네요. ㅎㅎㅎ 돈 없는게 죄죠. 그냥 굳이 서로 불편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지 않아지더라구요
일정부분 매우 공감되는 생각입니다.
마을을 가족, 공동체, 사회, 국가로 대체하면 분명히 의미있는 사고라 생각해요.
외국과 한국에서 정확히 반반의 인생을 살다보니 차이점이 명확히 보이더군요.
외국에서 매우 매우 자주 쓰고 듣는 단어인 “family value” 나 ”social responsibility” 같은 말은 이상하게 한국에선 거의 들을수없고 차라리 그 반대되는 말들이 유행어처럼 쓰이기도 하더군요. 티비프로그램도 그 반대의 주제에 재미의 초점이 맞춰져있고.
미국의 경우 얼마전까지도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미혼 혹은 이혼) 국회나 정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가족의 중요성을 모르고, 가족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회나 국가를 알고 리더가 되겠냐는 의미였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동양사상인데.. 우리는 이를 잊은지 오래고 차라리 서양에선 이를 따르는 형국이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도시에선 community 가 매우 끈끈해서 옆집에 누가살고 무슨일을하는지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돌봐주고 하물며 잘못된건 옆집 아저씨 할머니가 꾸짓기도 합니다. 갱단들도 자기동네 할머니는 무서워하죠 ㅎㅎㅎ
물론 한국 시골도 아직은 그렇겠지만… 한국시골엔 더이상 돌봐줄 아이가 없죠.
제생각에 출산율저하는 각종미디어들의 반가족적 프로그램편성, 정치권의 전략적이고 편협한 관심, 서울집중과 지방소멸 그리고 급격한 선진화에 따른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확산때문인것같아요.
머.. 하지만 어찌생각하면.. 생물학자 누군가 왈, 지구의 적정 인구가 25억인가 라던데. 슬프게도 어쩌면 한국이 지구를 구하고 있는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