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이면 법무부 맞네 불체자군

범죄인을 잡아가는게 이상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봄

일잘하는 외노자는 체류증 줘야 함. 갸들이 그냥 애들이 아니고 노하우가 쌓인 기술자임. 국내 터잡고 살게 해줘야지 내쫓으면 국력 낭비임.

외노자가 아니지 불체자들이겠지

내국인들은 공장일 안하려 하고,
결국 공장 돌리려면 외국인 써야 하는데,
막상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정해져있어서 몇 쓰지도 못함.
겨우 쿼터 받아내서 데려와도, 몇년 일하면서 일 익숙해지면 그때 또 비자만료로 귀국해야 함.

노동인구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어차피 데려와야 하고, 매일같이 수백명씩 입국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직업학교로 공부시키고 한국 데려와서 또 회사에서 교육시켜 겨우 일 할만하게 만들어 놨으면, 좀 오래 일하다 가게 해주자.
불체자 단속 빡씨게 할거면, 그만큼 적법하게 공급되는 외국인을 늘려줘야지.
그리고 불체자 단속도 이상해.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신고받거나 실적필요하면 그때 들이닥치거든. 평소엔 그냥 냅두고 말이지. 이러니 걸리면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불체외국인들 여기저기서 고용하고, 그 수요가 있으니 불체자가 또 생기는거 아니겠음?
이럴거면, 그냥 쿼터 늘리고, 회사추천인물은 비자도 좀 쉽게 연장 가능하게 해줬으면 함.

결국 시간 지나면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부양대상 인구는 늘어만 갈텐데,
그때는 외국인 노동자 수급만이 아니라 아예 이민까지 받아야 할 판이거든.
그럴바에야, 그냥 한국에서 오래 일하며 우리 사회에 익숙해지고 건실하게 노동하는 이들을 미리미리 확보하는게 낫지 않겠음?
외모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정서가 다른게 걱정이면, 우선 조선족과 고려인들 국적 가질 수 있게 해서 한국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던지. 외국 교포들 중에 혼혈이라도 일단 한민족 피가 있으면 일단 쉽게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준다던지 이런 정책도 필요할테고.

공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