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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18 03:51
[안습] 주차 단속 과태료 380만원.news
 글쓴이 : 드슈
조회 :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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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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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4-08-18 07:21
   
공무원 업무태만
시민은 불법행위
oliver 24-08-18 11:25
   
춘천인가 어디는 20년전 과태료 통지서 날린 적도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10년전, 7년전 다양합니다. 세금 모자라서 지자체들 난리인가 왜들 저러지...
돌무더기 24-08-18 12:26
   
교통행정과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현장에서 인력부족이라고 인원보충해달라고 했을건데 그거 안해줘서 저 사단 난거면
관련 부서장 징계사유 아님?
스리슬쩍 24-08-18 12:58
   
근데 인력부족이라고 하기에는 한두달이라면 알겠지만
몇년치 한번에 보내는거면 인력부족이 아니라 행정오류가 더 맞는말 아냐?
달의아이 24-08-18 21:21
   
장난하나
그러면 범죄 저지르고 2년 반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체포하면 말이 되고?
소문만복래 24-08-19 11:45
   
이건 욕처먹어도 싸다. 시민 등쳐먹기 밖에 더 됨?
내손안에 24-08-19 13:50
   
본시 과태료는 법에 의해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할 의지가 없을경우 (5년동안 고지서를 재발행하지 않을 경우 등)
소멸기한 5년이 지나면 나가리되요
그니깐 공무원들이 밀린 고지서를 몰아서 주기적으로 한꺼번에 발부하는데
발부하는 순간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거덩요
또 벌금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최초 고지서 발행받은후에 3년동안 아무런 통보를 받지않으면
국가가 벌금을 징수할 의지가 없다고 간주하여 벌금 안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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