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개인에 대해 아무런 감정은 없으나 이문제는 나라의 주권 문제로 그에게 무슨 소송 자체가 안될 일(아무 권리가 없음)이라 생각합니다.
비자는 각 나라의 주권에 속하는 것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이 무슨 권리가 있는게 아닙니다.
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가 무슨 소송을 할 법적 지위나 권리가 없습니다.
순전히 해당 국가 당국 맘대로 주는 것으로 형평을 따질 필요도 없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해당정부가 맘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간 협정이 있지만 나라의 사정으로 얼마든지 특정 개인에 대해 방문을 거부해도 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 나라 정부의 외교당국을 통한 이의 제기겠으나 이를 받고 안 받고 도 우리정부 맘이고 무엇보다도 큰 것은 그가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기에 아무 명분도 이유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과연 미국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 우호적일 런지... 오히려 전혀 아닐 것...)
지 자식들에게 창피한것도 있을듯요. 장인 죽었을때 3일인가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했었다는거 같은데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가봐요. 애들이 커서 혹시라도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유승준이라고 검색해보고 한국인들에게 오만 욕 다 먹는거 본다면 충격이 클거 같습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한국에 안들어와도 지금처럼 충분히 먹고 살지만 한 나라에서 입국금지 당하고 욕 먹는게 본인 자존심에도 큰 오점일수도 있구요.
뭐 어쨌든 좀 안봤으면 ㅡ.ㅡ
국내법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법을 공부할 수록, 가진자를 위한 법체계라는 현실과 그 배경이...) 또한, 이 명예라는게 가진자, 알려진자, 있는자, 이런 사람들께 매우매우 인정받고 큽니다....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해도 소송에 걸려들어 손해를 입는것도 문제지만, 도둑놈이 판결에서 승소하면, 도둑놈이 아닌것 처럼 되는게 우리나라 일반인의 법감정(법적사고가 너무 빈약)입니다... 왜냐면, 일반인은 사실을 말하는게 죄라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미국같은 나라는 사실을 떠벌리는게 전혀 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