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마초 합법화 후 환각운전 사고가 급증했쥬.. 음주운전의 형태를 늘리는 거라 별로 좋을 거 없음. 애초에 일부는 막을 수가 없으니 세금이나 더 거두자고 합법화 한 케이스들도 많음.
성인물이나 동성혼은 적법한 기준에서 허용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낙태는 좀 어이없는게 범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 자신들이 피임을 지키지 않아서인데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임.. 책임지기 싫으니까 합법화해서 손쉽게 죽이고 끝내자? 제 상식에서는 이해 불가 ㅇㅅㅇ..
(현재)
낙태 : 사막교
매춘,뽀르노 : 여성계
사촌결혼 : 금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별로 없음. 그냥 과거 그대로..
동성결혼 : 사막교
대마초 : 학부모단체,교육기관,보건기관(보험재정문제,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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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견해
낙태 : 현 방식처럼 일정기간까지만 그리고 특별한 경우만 허용하는 방식 찬성
매춘 : 무작정 반대는 반대. 낙태처럼 타협점 필요
뽀르노 : 허용해야 함
사촌결혼 : 어떻게 변화든 관심없음
동성결혼 : 원칙적으론 허용입장이지만(머리) 관심사안이 아니라 금지해도 불만없음 (공감의 주제가 아님)
대마초 :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굳이 합법화할 필요가? 형평성을 논할거면 그냥 담배도 같이 금지하는 방향으로
낙태 : 범죄에 연루됬거나, 계획되지 않은 임신일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 예로 7개월 가까이 임신상태라는건
낳겠다고 하는거나 다름없으니 낙태에 관련없음.
매춘 : 이성적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해도 안해도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
어짜피 암암리에 아직도 있는 것도 현실이라. 차라리 합법이 나을지도 모른다 생각.
Po르노 : 허용. po르노 불법은 말도 안됨. 어짜피 다들 잘 찾아서 보던데 뭘.. 우회까지 하면서.
사촌결혼 : 해도 안해도 문제될게 없다 생각. 어짜피 한다고 해도 극히 드물듯. 사촌한테 그런 감정 생길수가 없음.
동성결혼 : 허용. 민주주의에서 동성결혼 반대는 공산당과 같다 생각. 그들이 하는 꼬라지는 마음에 안들지만
원칙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선 가능하다고 생각. 전국민투표한다 했을때 반대표낼 의향은 없음.
대마초 : 이것만 유일히 반대. 사람의 몸을 해치고, 주위를 악영향으로 몰 수 있다 생각. 다른것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이것은 손대기 시작하면 도박과 같은 이치라 생각해서 무조건 반대. 담배와는 다른개념이라 생각함.
회식을 하고 나면,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너무 당연시 하고, 한국식 회식 문화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가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당황한 경우가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멀쩡한 직장인들이 술만 먹으면 당연히 가야하는 코스처럼 매춘을 하니.. 골 때린 거죠 어찌보면 ㅎㅎ
최소한의 부끄러움 ?? 이런 장벽이 없었달까 ?
생각보다 정도가 꽤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는요.
당시에 왜 불법으로 정했는지.. 핵심 논리까지는 다 모르겠으나..
너무 노골적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는 곳으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매춘 공화국 같은 느낌 ??... ㅎㅎ.. 그런게 큰 영향이 있었지 않았나 당시에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ㅎㅎ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대가 다르니 또 다를 수도 있겠으나..
성진국 소리 듣는 일본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적당한 수준이면, 막지 않는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적당한 수준이라는게 어디까지일지...
기준을 정해도 그게 유지되는게 가능할지... 경험상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당한 수준과 기준을 정하는건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각 개인의 자율이라 봐요.
지금도 얼마든지 맘만있음 갈수있는데가 매춘업소지만 비싸고 먹고살기 힘들어 안갈뿐이겠죠.
또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과 겜등 남성들이 즐길만한 다른오락들이 즐비해서 굳이 갈이유가..
뭐든간에 합법이 되더라도 적당정도를 정하는건 성인들 각자 자유고 책임이지 신경쓸일 아니라봐요
저위 표보면 저 많은국가들 다 허용이잖아요? 한국민만 바보고 통제가 필요하다는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법률에 있냐 없냐를
허용과 금지로 구분한건데. 그거랑 그 문화권에서 실제로 용인되냐는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법률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근친상간 허용국가로 분류해야되요.
성인이 된 자식과 성관계를 가지는걸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요.
이런 법이 왜 없냐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 딱히 법을 만드는데 신경을 못 쓴거예요.
이런 부분은 단순히 법률에 그걸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걸 허용하는 나라라고 보는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이슈가 되지 않아 법이 아직 안 만들어진건지
정말 그래도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건지는 모르는 문제예요.
중국은 위 리스트에 올라있지도 않은 OECD 미가입국이고 일본은 풍속법상 부분허용 맞는데요?
좋고 나쁘고를떠나 매춘은 OECD 국가 거의 전부가 공식합법 허용하는 직종이고 그게 걍 현실이에요.
이유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여성인권 도덕성 빼액대며 금지해봐야 절대 근절안되고
갖은 범죄조직과 천문학적 지하경제 탈세자금이 경제멍들게하며 업종종사여성의 건강과 인신매매 에이즈등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박도 있지만 실보다 득이 비교안될정도로 훨씬 더 커서 다들 합법화 시키는거죠.
매춘과 포르.노만 예를들어 말하신듯해 그것만 반론합니다.
그래 따진다면야 위에 한국제외한 OECD 국가들은 다 자녀 안사랑해서 저것들 허용해 준걸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 금지하는게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하고 해금해 성인의 자율과 자정에 맡겨야된다봐요.
특히 포르.노는 성인의 성적 자율권과 권리를 깡그리 무시한거라 보이는데요?
더 문제는 통제고 금지고간에 맘만있음 얼마든 접할수있는데도 아무 실효도 의미도없는 금지만 되풀이한단거죠.
걍 합법화 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관리하고 탈세되는 자금을 징수해 국민복지에 쓰는게 정답이고 그게
저위의 OECD 선진국들이 합리적인 정답이라 결론내리고 하고있는거라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