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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3 12:48

[안습] 블박] 분심위에서 9대1 나왔던 사고.jpg

글쓴이 :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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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사레 24-04-13 13:07 이걸 과실 나눠 먹고 울분에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게 코미디네 ㅋㅋㅋㅋㅋㅋㅋ 이걸 과실 나눠 먹고 울분에 재판까지 끌고 가는 게 코미디네 ㅋㅋㅋㅋㅋㅋㅋ



		삼족오m 24-04-13 13:30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1심 판결의 법적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도 소송해보면 1심에선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음 그 말은 2심 가라는 의미이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구조가 우리나라를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됨. 멀쩡한 정치인이라면 1심 판결의 실력과 신뢰성이 부족한 판사라면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 아니면 판사 출신은 변호사 못하게 하면 1심에서 저런 판결을 내리진 않겠지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1심 판결의 법적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도 소송해보면 1심에선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음 그 말은 2심 가라는 의미이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구조가 우리나라를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게 만드는 요인이라 생각됨. 멀쩡한 정치인이라면 1심 판결의 실력과 신뢰성이 부족한 판사라면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 아니면 판사 출신은 변호사 못하게 하면 1심에서 저런 판결을 내리진 않겠지



		축구중계짱 24-04-13 17:16 저거 1 판결한 쉐리 면상좀 보고 싶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1 판결한 쉐리 면상좀 보고 싶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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