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있었던 일임.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보호자 2명, 의사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 16년도에 정신보건법 계정으로 바뀜.. 그 이전에는 정부 보조금 목적으로 행려병자 등 어눌한 노숙자들 많이 데려가서 븅신 만들었음.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들 납치해감.. 또 재산을 목적으로 노부모, 친척 관계 노인들 강제입원시켜서 금치산자 만들 목적으로 납치 입원시킴..
2024.06.20 꼴랑 일,이주일 전에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났습니다.
일제시대말부터 군사정권을 거쳐 1980년대초까지 존재했던 공권력을 통한 조직적 범죄인데 2024년이 돼서야 겨우 첫 판결이네요.
우린 우리 사회시스템이 이미 다 잘 갖춰진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