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도 싸네요 지방인가요? 아니면 도시? 지역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을 듯한데요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은 정말 좋네요 육아수당 도 높고 한국은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죠 육아수당 그것도 말이 참 많았는데.. 어째든 나름 독일은 세금을 잘 배분해서 국민들 위해 쓰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일부 정치인들이 착복하기 바쁜데..
서독의 1970년대 경제규모와 한국의 1970년도 경제 규모차이 현재 독일의 GDP 및 1인당 GDP
한국의 GDP(1.7조달러) 독일의 GDP(4.2조달러)
세율차이 독일 직장인 30%~36% 한국 직장인 12~15% 물론 싱글이나 기혼이냐 뭐 여러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세율차이 저정도는 납니다
한국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않는경우 양육수당 10~20만원 지급됩니다(0세에서 5세까지)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동수당이라고 별도로 10만원이 더 나오기도 하구요
대학교 등록금은 비싸다고는 생각합니다 무상은 허황된 생각이라고 보고
인하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쉽지는 않겠죠 인하가 어렵다면
일정소득이하 가정출신 아이들중 성적순으로 무상지원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구요 장학금같은 애매한거
말고 그냥 등록금 면제가 좋을것 같네요
짤의 독일 지역이 어느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를린 기준으로
집값이 GDP대비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편(?)인건 맞지만
스튜디오룸(원룸) 기준으로 월세 700유로쯤 하는데
연방장학금 받아서 생활한다고 해도(독일 국민) 받은금액 절반은
졸업후(지원종료후)5년뒤부턴 갚아야 하는데 최대 만유로 까지 되다보니
좋은제도임에도 이용하지않는 독일인이 더 많아지고 있구요
단편적으로 비교하기엔 서로 상황이 많이 다르죠 독일의 복지정책에서
배울점은 많이있지만 우리가 독일의 상황에 맞추려면
법인세율 한국(200억 매출이상 22%) 독일(30%)도 맞춰야 하고
직장인 세율 차이도 맞춰야 할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반발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