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구)유머 게시판[1]
[2]
HOME
>
커뮤니티
>
유머 게시판
작성일 : 23-11-24 10:08
[안습] 10대 폭주족, 단속 경찰 고소해서 위자료 받음.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286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체사레
23-11-24 10:14
에휴 부모나 자식이나
에휴 부모나 자식이나
hell로
23-11-24 10:22
이 뉴스를 접한 우리도 저 범법자와 부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집단소송 제기합시다
이 뉴스를 접한 우리도 저 범법자와 부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집단소송 제기합시다
빛둥
23-11-24 10:29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해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니, 보호하면 안됩니다.
폭주족을 제압해서 검거하는데 필요한 행동, 딱 거기까지만 경찰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봤을 때, 무릎을 꿇게 한 것도, (적당히 범위를 넓게 보아) 합법적 행동에 포함시킨 것 같고,
욕설을 한 행위는 합법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찰이 욕설 안 해도, 폭주족을 체포할 수 있으므로,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해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니, 보호하면 안됩니다. 폭주족을 제압해서 검거하는데 필요한 행동, 딱 거기까지만 경찰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봤을 때, 무릎을 꿇게 한 것도, (적당히 범위를 넓게 보아) 합법적 행동에 포함시킨 것 같고, 욕설을 한 행위는 합법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찰이 욕설 안 해도, 폭주족을 체포할 수 있으므로,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빛둥
23-11-24 10:30
그리고 달랑 위자료 20만원 받은 민사판결이면,
법원에 서류 내고, 출석하느라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 판결입니다.
십중팔구 변호사를 썼을 테니, 변호사 비용은 모두 민사소송 제기한 사람의 손해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달랑 위자료 20만원 받은 민사판결이면, 법원에 서류 내고, 출석하느라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 판결입니다. 십중팔구 변호사를 썼을 테니, 변호사 비용은 모두 민사소송 제기한 사람의 손해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디비디비딥
23-11-24 10:44
20만원도 부당한데? 저런거 자꾸 받아주니까 계속 나오잖아
20만원도 부당한데? 저런거 자꾸 받아주니까 계속 나오잖아
dogsaekki
23-11-24 11:02
1600중 20이 인정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은 경찰이 내는 거임??
배상액이 20만원이라도 무죄가 아니니 원고측 변호사 비용도 경찰이 다 떠 앉는 건가?
보통 변호사 비용 몇 백만원 될 텐데
1600중 20이 인정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은 경찰이 내는 거임?? 배상액이 20만원이라도 무죄가 아니니 원고측 변호사 비용도 경찰이 다 떠 앉는 건가? 보통 변호사 비용 몇 백만원 될 텐데
빛둥
23-11-24 11:20
변호사비용은, 인지대 등 여러 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판결문의 주문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민사판결에서, 어느 한쪽이 전부 승소/패소하면, 그 진쪽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승소/패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주문에서 이긴쪽이 조금 부담하고, 진쪽이 많이 부담하도록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긴쪽은 소송비용의 1/3을 부담하게 하고, 진쪽은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변호사비용은, 인지대 등 여러 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판결문의 주문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민사판결에서, 어느 한쪽이 전부 승소/패소하면, 그 진쪽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승소/패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주문에서 이긴쪽이 조금 부담하고, 진쪽이 많이 부담하도록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긴쪽은 소송비용의 1/3을 부담하게 하고, 진쪽은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빛둥
23-11-24 11:23
구글 검색해서 찾은, 간단한 소송비용 부담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smjwin/221320714002
구글 검색해서 찾은, 간단한 소송비용 부담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smjwin/221320714002
다금바리365
23-11-24 15:52
어느 순간 한몫 챙기자 라는 식의 정서가 생겨난 것 같다
어느 순간 한몫 챙기자 라는 식의 정서가 생겨난 것 같다
마칸더브이
23-11-24 17:27
욕은 하지말고 두들겨 패는거 까지는 인정해주자
욕은 하지말고 두들겨 패는거 까지는 인정해주자
지방간
23-11-25 04:20
그냥 총으로 쏘자...
그냥 총으로 쏘자...
전체
유머
안습
감동
동물귀욤
굴욕
패러디
스타
애니
스포츠
밀리터리
기타
Total 105,09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
공지
]
비극적인 사건이나 사고,범법 자료 게시 금지
(20)
가생이
07-12
281276
공지
[
공지
]
19금을 연상케 하는 모든 자료 절대 등록불가
가생이
08-01
250339
공지
[
공지
]
유머/엽기 게시판 주의사항(2019.07.18)
(17)
가생이
01-13
257778
94514
[
기타
]
디갤] 엄마와 초등학교 운동회 썰.jpg
(6)
드슈
11-24
2995
94513
[
기타
]
기억잃은 특수요원 김민경 레전드.jpg
(2)
드슈
11-24
3559
94512
[
유머
]
블라] 여직원 방석 만졌다가 변태로 몰림.jpg
(15)
드슈
11-24
3787
94511
[
유머
]
군대 이후로 상식이란걸 따지지 않게됨.jpg
(6)
드슈
11-24
3034
94510
[
기타
]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해저 케이블.jpg
(5)
드슈
11-24
3576
94509
[
안습
]
블라] 이혼 후 12년만에 연락된 딸.jpg
(11)
드슈
11-24
4351
94508
[
유머
]
한 식당의 걸그룹 방문 인증.jpg
(3)
드슈
11-24
4150
94507
[
유머
]
더쿠] 일본인이 말하는 한국어 어려운 점.jpg
(11)
드슈
11-24
3700
94506
[
기타
]
엄마 같은 여자랑은 죽어도 결혼안할거야.jpg
(2)
드슈
11-24
2523
94505
[
안습
]
블라] SRT 부정승차녀, 신박한 개소리.jpg
(3)
드슈
11-24
2519
94504
[
안습
]
10대 폭주족, 단속 경찰 고소해서 위자료 받음.jpg
(11)
드슈
11-24
2287
94503
[
유머
]
과거 미국 맥주집에서 제공하던 무료 안주
(9)
존재의온도
11-23
6183
94502
[
기타
]
좌절하는 중국 여성 배달부 근황.jpg
(28)
드슈
11-23
8093
94501
[
유머
]
고전] 수능 영어지문 느낌의 카톡.jpg
(3)
드슈
11-23
3760
94500
[
안습
]
연애의 참견] 남친의 여사친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연자 충격…
(2)
드슈
11-23
4484
94499
[
기타
]
한국 젊은층에서 펜타닐이 유행을 안하는 이유.jpg
(10)
드슈
11-23
5774
94498
[
기타
]
조만간 다시 또 등장할 산악회.jpg
(5)
드슈
11-23
5516
94497
[
유머
]
어느 의사의 9개월 동안 셀프소개팅 후기.jpg
(9)
드슈
11-23
4966
94496
[
동물귀욤
]
디갤-고전] 사마귀에게 앞다리를 이식해 준 사람.jpg
(5)
드슈
11-23
3831
94495
[
기타
]
소리O-욕주의] 실시간 사고 현장 분석.mp4
(4)
드슈
11-23
3609
94494
[
유머
]
야, 너 로션 뭐쓰냐.jpg
(3)
드슈
11-23
3678
94493
[
유머
]
멍청하지만 답장은 빠른사람.jpg
(7)
드슈
11-23
3702
94492
[
안습
]
전투기 조종사도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할까.jpg
(9)
드슈
11-23
3797
◀
<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
▶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