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부모나 자식이나

이 뉴스를 접한 우리도 저 범법자와 부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집단소송 제기합시다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해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니, 보호하면 안됩니다.

폭주족을 제압해서 검거하는데 필요한 행동, 딱 거기까지만 경찰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살펴봤을 때, 무릎을 꿇게 한 것도, (적당히 범위를 넓게 보아) 합법적 행동에 포함시킨 것 같고,

욕설을 한 행위는 합법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찰이 욕설 안 해도, 폭주족을 체포할 수 있으므로,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랑 위자료 20만원 받은 민사판결이면,

법원에 서류 내고, 출석하느라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온 판결입니다.

십중팔구 변호사를 썼을 테니, 변호사 비용은 모두 민사소송 제기한 사람의 손해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20만원도 부당한데? 저런거 자꾸 받아주니까 계속 나오잖아

1600중 20이 인정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은 경찰이 내는 거임??
배상액이 20만원이라도 무죄가 아니니 원고측 변호사 비용도 경찰이 다 떠 앉는 건가?
보통 변호사 비용 몇 백만원 될 텐데

변호사비용은, 인지대 등 여러 비용과 함께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는, 판결문의 주문에서 결정됩니다.

보통 민사판결에서, 어느 한쪽이 전부 승소/패소하면, 그 진쪽이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승소/패소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주문에서 이긴쪽이 조금 부담하고, 진쪽이 많이 부담하도록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긴쪽은 소송비용의 1/3을 부담하게 하고, 진쪽은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구글 검색해서 찾은, 간단한 소송비용 부담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smjwin/221320714002

어느 순간 한몫 챙기자 라는 식의 정서가 생겨난 것 같다

욕은 하지말고 두들겨 패는거 까지는 인정해주자

그냥 총으로 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