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게시판에 올리려다가 잘못 올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머'라고 생각해서 올린 것인지, 헷갈리네요.

업종별로 다를거면 최저임금이란 용어가 맞나?

팁 문화 도입하자 할지도

팁 문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국에서도 최저임금제 없애고 사회 임금 구조 박살나서 10년 후에 다시 만들었지만
이미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내수시장이 박살났죠. 이후로 영국 경제가 회복이 안됨.

저딴거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게. 이미 선진국에서 비슷한거 했다가 박살난거 알면서도
저러는 건 한국 경제를 박살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되요. 결국 빈부격차 키우겠다는
것인데 내수시장 박살나면 자영업자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겠죠. 파산율이 급증할 것이고
중산층 몰락과 최악의 경우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인상에 제일 반대하는게 그 박살날 자영업자들입니다.
멀리 안보고 당장 눈앞에만 보죠.
그 자영업자(영세상인)들의 주요 고객이 최저임금의 혜택받을 서민들이라는걸 모르나봅니다.

(참고) 일본이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골은 최저임금이 낮게, 도시는 높게하는 방식이다. (국힘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

그런데 이로 인해 소득이 낮아진 시골 사는 청년들이

전부다 도시로 몰려가서 현재 일본 시골은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중이다

일본 시골 도시에 젊은 사람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업종별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최저임금 낮은 그 업종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임금 싼 불법체류 외노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면 해결.

불체자 외노자 못 쫓아내느냐? 쫓아내기 어려움.

왜?....법무부장관 한동훈도 좋아하고 시민단체도 좋아함. 서로 이득이기 때문.

불체자들 (베트남 태국등등)이 한국에서 마약, 대포, 도박등등 불법 저지르면

그걸로 대국민 공포-혐오 마케팅 하기 쉽고

시민단체들은 불법을 "미등록"으로 세탁하고 돈 벌러온 외노자를 "이주"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정부로부터 혈세를 타내기 때문. 피해는 온전히 기층 계층인 서민들만 보게 된다.

“ 바로 임금 싼 불법체류 외노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면 해결”


외노자도 (불체자 포함)최저 임금 적용 대상자라 최저 임금 적용 안하면 법 위반
그래서 국민-외노자 차등적용에 관한 법 발의를 많이 했지만
차별 금지 란 여러가지 법으로 인한 개정 반대로 여러번 무산되고
법조계 또한 근로 기준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존재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 2006.12.07)
https://www.nodong.kr/case/2285302
판시 사항중 제2항
[2]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노자 임금이 결코 저렴한게 아니고 국내 기피 업종,직종군에 종사하다 보니
당연히 임금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임
즉, 직업군을 나누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골드 칼라 같은 인식

지역 상관없이, 업종 상관없이 최저임금 적용하는 국가가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지역별 구분은 문제 있고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업종별은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최저임금은 낮추고
육체 노동 알바의 최저임금은 높이는 식으로요.

사람이 필요한데도 인기가 없는 직종은 최저임금 높인다 해서 문제가 더 발생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의미도 모르는 개소리
말그대로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인데 지역 업종이랑 뭔상관이냐?
편의점 알바생들은 생활비가 적게 들고 육체노동 알바는 생활비가 많이드냐?

업종별 차등 적용 의미도 모르고 개소리 시전!
편의점 식당 공장 막노동 등 모든 업종에 최저시급 10000원이면 님 같으면 공장 막노동 하겠음??
편의점 8천 식당 1만 공장 막노동 1.5만 이런식으로 차등을 줘야 난 돈보다 편한일 또는 난 돈이 필요하니까 좀 더 힘든일 이렇게 유연성이 생기지 않겠어??
일괄 적용 떄문에 편의점 같은 곳에 일하지 못하는 공장 막노동 근로자가 외려 불합리한 시급 받는 다고 생각은 안해봤지??

븅신아 니가말한건 통상임금 개념이지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사람답게 살기위해 누구든 이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업종 경력 등 근로조건 등의 이해관계를 따져 노사 합의하에 정해지는 임금이랑 법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의 차이도 모르면 걍 여물어

최저임금은 그 금액 이하 노동거래를 국가가 금지하는 일,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전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마라' 했으면 안 팔린 물량 수매해야죠 당연히.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문해력에 문제 많은 시대라지만
어떻게 평균과 최저를 혼동할 수가 있을까.. 최저네.

ㅋㅋㅋ 업종별 차등적용 해봤자 변함 없음ㅋㅋㅋ

현재 시급 기준 9,620원 07~17시 10시간 단순 비교해서
편돌이 96,200원
노가다 단순 노무직,일용직 14~15만원
농촌 일당 15~17만원

노가다는 시간(공수)에 따라 일당 오르는데
편돌이는 야간,주휴 수당 붙여도
그 시간 만큼 일한 노가다 일당에 택도 없음 ㅋㅋㅋㅋ
근데도 농촌,노가다 인력 부족하고 ㅋㅋㅋㅋㅋ

상황이 이런데 업종 차등 적용 하자는 글들 전부
편돌이 동결, 내림
농촌,공장,노가다 오름 이러구 있다 ㅋㅋㅋㅋ

무적용 최저 시급 10,000원 올려도
이미 농촌,공장,노가다판 일당은 10.000원의 최저 시급 수준이 아님 ㅋㅋㅋㅋ

인력 부족은 걍 빡세게 일하기 싫은거지
같은 최저 시급으로 핑계 삼아
농촌,공장,노가다 안해 이러구 있으니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