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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21 09:48

[기타] 웃대] 애완동물의 법적 가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jpg

글쓴이 :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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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둥 23-10-21 10:51 애완동물을 잃은 손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사례로 들은 케이스에서, 차에 치어 죽은 고양이가 공들여 몇년간 키운 애완고양이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통해 입증(손해배상 소송의 일반적 절차)하도록 하면, 아무 고양이나 길에 던져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쉽게 방지됩니다. 거기에다가 고양이를 길에 다니도록 방치한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를 할테니, 손해배상액수는 적절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잃은 손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사례로 들은 케이스에서, 차에 치어 죽은 고양이가 공들여 몇년간 키운 애완고양이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통해 입증(손해배상 소송의 일반적 절차)하도록 하면, 아무 고양이나 길에 던져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쉽게 방지됩니다. 거기에다가 고양이를 길에 다니도록 방치한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를 할테니, 손해배상액수는 적절히 조정될 수 있습니다.



		푸른마나 23-10-21 13:45 애완동물의 법적가치가 높아지면..... 사고로 죽는 애완동물보다 보상금을 노리고 죽이는 애완동물이 더 많아질겁니다... 애완동물의 법적가치가 높아지면..... 사고로 죽는 애완동물보다 보상금을 노리고 죽이는 애완동물이 더 많아질겁니다...



		빛둥 23-10-21 14:27 애완동물에 대한 생명보험(이건 보험상품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등으로 애완동물이 죽었을때 손해배상금 산정 문제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눈이 있고, 경찰이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 개방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일부러 애완동물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후 은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생명보험(이건 보험상품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등으로 애완동물이 죽었을때 손해배상금 산정 문제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를 비롯해 여러 사람의 눈이 있고, 경찰이 확인하는 경우도 많고, 개방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일부러 애완동물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후 은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마칸더브이 23-10-21 19:38 대댓글 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봄 대댓글 처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봄



		노세노세 23-10-21 22:25 그 조사를 누가 하는데요...사건이 몇 안되면 그러겠지만...교통사고 처럼 넘쳐 나면 답 없습니다.. 그 조사를 누가 하는데요...사건이 몇 안되면 그러겠지만...교통사고 처럼 넘쳐 나면 답 없습니다..



		Tigerstone 23-10-21 11:09 주택청약할려고 아이입양 했다가 파양하는거 물어보는 인간도 있던데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사람한테도 저러는대 동물한테는 오죽하겠어…못된인간들이 너무많음 주택청약할려고 아이입양 했다가 파양하는거 물어보는 인간도 있던데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사람한테도 저러는대 동물한테는 오죽하겠어…못된인간들이 너무많음



		체사레 23-10-21 11:12 내 소중이가아아!!!! 내 소중이가아아!!!!



		hell로 23-10-21 17:21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이 없어지면 그때가서.. 인간조차도 훌륭한 인간과 인간 쓰레기의 생명가치가 동일하게 ‘거래’ 되는 마당에.. 동물만도 못한 인간들이 없어지면 그때가서.. 인간조차도 훌륭한 인간과 인간 쓰레기의 생명가치가 동일하게 ‘거래’ 되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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