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없애면 만사형통일거 같지만
사법고시 시절 15, 20년, 25년, 심지어 30년 넘게 고시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음
20대에 신림동 고시촌 들어와서 남들 다 은퇴할 60대 될때까지 고시 준비만 함
신림동 장수생 출신 월소득이 99만원임.
장수생으로 20년씩 고시 공부에만 매달리다, 결혼도 못하고
50, 60, 70대 될때까지 신림동에 쳐박혀서 쪽방 생활하고
공공근로하면서 살아감.
사회 적응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로스쿨에 서연고대 비중 높아서 문제다 : 공감,
로스쿨에 저소득층 비율 낮아서 문제다 : 공감,
로스쿨 들어갈려면 돈 없으면 안된다 : 공감,
로스쿨 졸업후 5년내 합격은 너무한거 아니냐 : 공감
서연고대 문제는 특정 학교 쿼터를 제한하면 되는데
이러면 역차별 문제가 생김. 그나마 가장 공정한게
시험인데 출신 대학 때문에 로스쿨 못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공정하지 못하단 소리 나옴.
그래서 서연고 비중 줄일려면 서울 지방 로스쿨 쿼터를
줄이고 지방대에 로스쿨을 만들면 됨.
그리고 저소득을 배려해서 저소득층 쿼터 늘리면 됨
돈 없는 사람 위해 장학금 혜택이나, 로스쿨 대출같은
상품을 늘릴 필요 있음.
그리고 로스쿨 졸업후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군입대
같은 이슈가 있으면 연기해줄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됨.
그러나 10년이고 15년이고 장수생 봐주면
이거 1990년대나 2000년대처럼
또 장수생 시대 다시 열림
사회적 낭비 엄청나게 심해짐.
사회 경험 없던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 지망생이
유럽에 참화를 일으켰듯,
젊을때 다양한 사회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야할
시기에 고시촌에 쳐박혀서 9수생만 하다 사시 갑자기
합격해서 현재 대한민국을 무정부에 가깝게 만들고 있듯,
(윤씨 집안이 부자집안이라 9수까지 했지,
보통 서민 가정이었으면 진짜 거덜 났을 거임)
장수 고시생 양산은 대한민국에 해악이 됨.
장수생 본인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하게 만듬.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하는게 맞음
안그러면 사회적 문제, 부작용 엄청나게 생김.
그리고 한가지 부연하자면
학원강사 출신이 저런 발언을 하는 배경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음. 초록은 동색이라고, 로스쿨 없애고 사법고시
다시 도입하면 신림동 고시촌 뿐만 아니라 노량진 고시촌까지
다시 엄청난 "졸업후" 사교육 시장이 또 열림.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것임
왜? 1990년대나 2000년대는 그나마 대기업 입사가 지금보다
쉬웠는데도 그때 엄청나게 고시 열풍이 심하고 장수생 많았는데
지금은 대기업 입사 엄청나게 힘듬.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수준. 그래서 사법고시 부활시키면 더더욱 졸업후
사교육 시장이 대박나는거.
그리고 신림동 집주인들, 고시촌 건물주들도 노나는거.
로스쿨 전에 이 사교육 시장으로 꿀 빨았던 인간들 엄청 많았음.
저런 학원강사 출신들은 노나는거.
이권(?), 이해 관계 당사자가 저런 발언을 한다면
그 배후에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자기 이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봐야 맞음.
비유하자면
토건 이권 세력이, 부동산 종부세 깎아줘야 대한민국 경기 살아난다고
이빨 터는 것과 비슷 사례. 본질은 종부세 감세로 토건 이권 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런 발언한 것인데 마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발언하는 것.
1줄 요약
학원강사가 로스쿨 없애야한다고 이빨 털면 그건 (공익에 부합하는) 의도로 말하는게 아니다(라고 의심해봐야한다)
작성일 : 24-06-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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