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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9 15:25

[안습] 고전] 지명 수배된 80세 폐지 노인.jpg

글쓴이 :

드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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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레나룻 24-06-29 15:32 하 진짜 ㅠㅠ 하 진짜 ㅠㅠ



		체사레 24-06-29 15:42 법의 잣대는 없는 사람에게만 엄중하네 800원 횡령은 퇴사당하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을 뒷돈 받아도 관례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나라 법의 잣대는 없는 사람에게만 엄중하네 800원 횡령은 퇴사당하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을 뒷돈 받아도 관례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나라



		Bada 24-06-29 16:38 저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판결하는 게 맞지 않나 -_- 저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판결하는 게 맞지 않나 -_-



		진실게임 24-06-29 17:41 억울하면 전관 변호사 고용하라고 억울하면 전관 변호사 고용하라고



		삼족오m 24-06-29 18:41 법이란 처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아량과 돌봄을 권력을 가진 권력자와 기득권에게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에 의해 휘둘리는 법치국가는 언제나 반대로 처벌하지 3년 일하고 퇴직금이 50억이면 그게 퇴직금이냐? 법이란 처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아량과 돌봄을 권력을 가진 권력자와 기득권에게는 더 중한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돈에 의해 휘둘리는 법치국가는 언제나 반대로 처벌하지 3년 일하고 퇴직금이 50억이면 그게 퇴직금이냐?



		한이다 24-06-30 10:48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사회가 되고 있어.. 판사가 있는 이유가 판사 재량껏 형량을 조절하라고 있는건데.. 쩝.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사회가 되고 있어.. 판사가 있는 이유가 판사 재량껏 형량을 조절하라고 있는건데.. 쩝.



		영어탈피 24-06-30 19:44 법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음 저 노인이 말을 안한 범법행위가 더 있던가 아무것도 아닌걸 심각하게 키운 이유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음 저 노인이 말을 안한 범법행위가 더 있던가 아무것도 아닌걸 심각하게 키운 이유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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