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없는 거네.. 좀비에게 물지 말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야 한다고?

좀비에게도 ㄷㄷㄷ

진짜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면 정당방위 성립요건이고 뭐고
무슨수를 쓰던 먼저 공격해서 죽이거나 ㅂㅅ 만들고 처벌받는게
죽는것보단 나음.

정당을 지키기 위해 만든법. 사람을 지키는 법이 아님. .

일방적인 폭행 당하고도 방어 차원에서 손 붙잡다가 긁히면 쌍방폭행 이게 현실이긴 함
물론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나 벌금도 다르겠지만 무튼 폭행범이 신고하면 쌍방폭행으로
기소 되는건 현실임

좀비에게 속삭인다.

“우리 아빠 검사야. 어디 좀비따위가 너는 나랑 DNA가 달라.”

뭔 큰 사건 여럿 터져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야 바뀔 듯

정당방위 범위를 판례가 좁게 해석하는 이유는,

넓게 해석해버리면, 자력구제를 용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쌍방이 싸운 것(싸움)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닌한,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즉, 양자 모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대충 1950년대던가 판결이 나오고 계속 유지되는 판례입니다.

이런 법적 결과을 피하려면, (자력구제 하지말고) 일단 피한 후에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구제를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설령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도, 몸을 피할 수 있는 정도만 물리력을 사용하고(딱 이 범위까지는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피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이상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용인하는 순간 '방위'가 아니라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변호사들 말은, 극단적 사례로 우스개 소리 하는 것이고요.

검사, 판사 10명쯤 칼로 찔리는 일이 생겨도.. 고대로 유지 될까?

우리는 폭행의 원인 제공에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인과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부분에 과중을 전혀 따지지 않으니 발생하는 문제라고 봄. 사람이 폭행을 당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힘든 것임. 뇌는 방어적 모드로 들어가고 감성과 본능이 앞서고 이성은 내리 눌러짐. 이런 이유는 우리 뇌가 20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 문명화 되었어도 뇌는 원시인 뇌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이 가능한지는 판사와 국회의원 대려다놓고 실험하면됨. 그런데 이미 증명되었죠. 국회의원 개싸움 하는 거 한두번도 아니고.

제발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으면...

우리나라 판새 검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