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도 먹고는 살아야지.
요즘 공무원들 연금이랑 월급 다 박살나고 퇴직금도 없다며

아니 본문을 안읽었으면 댓글을 안달면되는거지 이게뭐야ㅋㅋ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익숙한 멘트군

이 사건은, 증인을 꼬드겨 기소한 검사도 문제이지만, 1심 법관도 문제가 큽니다.

증인의 증언이 계속 엇갈려서 10번이나 번복했는데, 어떻게 그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해서 유죄를 주었는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세세히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고, "(자세한 것은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맞잖아."라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법관이 꽤 있습니다.

윗물이 구정물인데 아랫물이 맑을리가 있나

ㅋㅋㅋ

증언만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막아야 됨.

저새끼들은 맨날 주변인 조져서 증언만들어서 엮을려고

회유, 협박이 드러난 놈들은 검사든 경찰이든 옷벗고 연금도 못받게 해야됨.

'증언'도 증거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증언(증거)'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적힌 아래 조문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하는 겁니다. 법관으로 부족하면, 국민참여재판처럼 배심원이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나라냐고?

어디 남미 후진국도 아니고 나름 선진국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 권력을 개혁하려 했더니~

서로 이해가 맞는 국짐당과 손잡고 대통령까지 됐네 ㅋㅋㅋ

그럼 이게 다 누구 탓?    검찰 탓?  윤석열 탓?




아니~~~~            2찍 개돼지들 너네 탓 이 ㅅㅂ놈들아~~~~~

어휴

이ㅂㅅ 같은 인간아

내가 왠만하면 쓰레기 같은 정치 댓글은 침만 뱉고 지나가는 편인데...

날짜를 좀 봐라

박근혜때 뇌물 줬다고 해서

문재인때 구속 됐네?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렇게 머리에 든거 없는 티를 내야 돼나?

일선의 검사 판사가 잘못한 걸...

검사 놈들 욕이나 실컷 해대던가...

쓸데없이 윤석렬이 끌어 들이는 바람에

가만히 있는 문재인이 소환 당해서 너 때문에 욕먹게 생겼네... 응?

답답해서 한마디 한다...ㅉㅉㅉ

답답해서  한소리 한다.  어느 정권인 때가 중요해? 핵심은  증인의 증언만으로 기소해서 생사람 잡는게 문제라는거다.  증언자가 증언을 번복해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어디서 많이보던 그림 아니냐??  신계륜  한명숙  유우성  강기정  조국 유시민 이재명  죄다  죄수들 증언으로 기소했거나 하려했던 사람들이다.  검찰의 법과원칙??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왜나오겠냐. 핵심을 못보는건지  안보려고 이 악무는건지.. 한심한 인생아 ㅉㅉㅉ

일선의 검사 판사가 잘못했는데 검찰 입장은 '협박성 발언한적은 없고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네?
그럼 수감자가 뜬금없이 위증했고 다시 뜬금없이 양심편지 보낸거여?
검찰 입장이 오리발이면 다똑같은 한통속이란 소리지 ㅉㅉ

븅 기회가 왔다고 아주 생으로 물어 뜯더만 개소리만 늘어놨네..

문재인때 구속되면 문재인이 검찰 힘빼려 했다는 사실이 없어지고 검찰을 그따구로
만든게 사실이 되냐?
문재인때 일이면 윤통은 검사출신에서 배제되기라도 하냐?

박그네때 시나리오 짠건 문제가 안되는거냐?

참 말귀 못 알아듣는 ㅂㅅ들 많지

그래 면상에 대놓고 얘기를 해도 뇌가 한쪽으로 돌아가 버린 넘들은 도저히 안되더라

댓글 몇마디 단다고 되겠냐?

내 글이 검찰 옹호하는 글로 보이냐?

내가 국짐당 지지자 같아 보여?

윤석렬 개객끼 해 주면 돼냐?

대한민국을 쓰레기로 만드는 건 썩어빠진 정치인이 2순위야

1순위가 바로 대가리가 한쪽으로만 맹렬히 돌아가는 넘 들이지.

왜냐하면 그 넘들이 2순위 넘들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

아무리 말해봐야 안된다는 건 자알~ 알고 있다

검찰 개혁 시급하다

ㅁㅊ 쓰레기 떡검색히들 저러니깐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ㅇㅂㅇ나 굥같은 놈들이 나오는거

검찰들은 재벌들에게 향응과 접대를 받지.

검찰 ㅅㅂ색히들 진짜

그래서 민주당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할려고 입법시도한건데
그걸 윤완용이 국힘이 개거품을 물고 반대해 결국 무산 됐죠

진짜 국힘 윤완용이 ㄱ새끼들임

불공정과 몰상식의 검찰정부

예전에도 본적있는 글이지만 다시 봐도 욕나오네... 퉤

검사는 무슨 처벌을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