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의1 지 샛킈들이 음주운전으로 죽어야 법이 바뀜.

최고 징역이 4년 6개월...... 이건 좀 법을 바꿔야죠

우리나라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이미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5%EC%A1%B0%EC%9D%98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11을 보면,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50년까지 가능하므로,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일본의 법조문(무기징역 없고, 1년 이상 30년 이하)보다 우리 법조문이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문 한번 안 찾아보고, 대충 만든 글입니다.

법조문의 형량은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범위'중에서 '약하게' 처벌하고, 일본은 '강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수많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선고형량을 통계를 내어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인죄도 모두 동일하지 않거든요. 아주 죄질이 나쁜 살인죄도 있고, 매일 두드려맞던 아내가 거의 살기 위해 남편이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벌인 살인죄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살인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사'죄도 형량의 범위를 넓게 잡고,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양형을 해서 선고를 하고, 일본은 양형기준표없이 우리나라 옛날 식으로 법관의 주관성이 높게 양형해서 선고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형기준표를 이용하면, 비슷한 범죄는 비슷한 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양형기준표가 없으면, 법관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적게 나오기도 하죠. 만약 형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만 취사선택해서 언론이 기사를 낸다면, 마치 법원이 매번 강하게 형량을 매기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단발 기사만 봐서는 형량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없고, 통계를 내서 음미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기사에서 통계를 내서 음미한 내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는 이런 법이 있다면서 화를 내기만 하죠. 우리나라 법을 검색하는 건 금방되는데도 하지 않은채로요...

법관련 일하시는분 같으신데 일반인들 보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법의 신뢰 문제가 아닐가요? 그렇다고 통계도 안내주잖아요, 있어도 볼수 있는 방법도 없고

11년 만의 음주운전이라 정상참작, 집행유예
https://aagag.com/issue/?idx=1205143

음주운전 4번, 무면허 6번 걸렸는데 집유 때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410652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정직 1개월
https://www.dogdrip.net/457341747

음주운전 3회, 피해자 사망, 다리절단 공탁금내고 풀려남
https://aagag.com/issue/?idx=38584

음주운전 3회, 무면허 만취상태로 차몰다 경찰관 친 30대 여자의 최후
https://www.dogdrip.net/444572166


무지몽매한 일반인들은 신문, 커뮤에 올라오는 글밖에 모를수 밖에 없잖아요 ㅜㅜ

국회의원들 음주운전, 연예인들 음주운전 집행유예 나온것들 등등 검색하고 나온 링크 20개는 더 남았는데

점심시간이 끝나서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반성하면 풀려나는거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구속이 된다하더라도 것도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이상 일반인은 모르겠지요.

우리나라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는 사건들도 일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조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도 법률 조문이 이미 일본보다 강하게 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였듯이요. (한편, 법조문을 강하게 처벌하도록 해 놓는다고 그 자체로 정의가 더 잘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법조문 외에, 개별 사건에서 고려할 사항들(고의의 정도, 결과의 중한 정도, 반성 여부 등)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사나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나 판사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가갔을까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판결도 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판사는 우리나라에 약 3000명, 검사는 약 2300명이 있으니까, 합계 5300명이 모두 괜찮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핀트를 벗어난 공격은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은 오히려 이상한 검사, 판사의 기세를 더 돋울 뿐이죠. 어렵더라도 법리에 근거하고 증거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근거 없이 비난하면, 얻는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우리나라에서 일본보다 형량이 더 강하게 이미 입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쓴 이런 글을, 이상한 검사나 판사가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웃고 말거나, "역시 무식한 놈들은..."이라고 혼잣말을 하고 무시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행유예가 약한 판결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고, 공무원이라면 그 자체로 파면되는 판결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해야 적용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그냥 음주운전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판결로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본문글을 세심히 읽어봐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해 실형 내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음주감경 안해주는게 다행..

내가사는 나라는 음주운전해서 면허박탈당하면 5년은 운전못하고 수백만원 벌금은 별게로 변호사 선임해서 받아야함 수천만원도 깨질수 있음

이나라에서 판검사나 국회입법자들이 공감하는 범죄들은 형량이 낮음. 교통 사망사고, 성범죄, 의료과실치사등등. 하지만 빵한조각 훔치는건 다른세상이기에 처벌이 강함.

그냥 음주 운전을 과실로 보지 말고, 계획 살인으로 보고 처벌하는 식으로 법을 바꾸면 되요.
실제로 미국에선 계획 살인.. 즉 1급 살인으로 기소 당합니다.

음주운전 치사상을 계획살인으로 보고 처벌하게 되면..
당연히 동승자는 공범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그의 차에 탑승하지 않게 될겁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을거라고 봐요.

동승자가 먼저 타서 자고 있었으면? 그래도(몰랐어도) 공범이 되나요?

그런 경우는 공범이 안된다면, 동승자가 운전 시작할 때 자고 있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 좋은 거는 다 선진국 따라하고
좋은 거는 다 후진국 따라하고 ㅋㅋㅋ
나라가 꼴에 선진국이라고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

진짜 개선, 개정좀 해라 ㅡㅡ
음주운전 자체를 지들이나 자재들이 하니까, 쉽게쉽게 못바꾸는거 아니냐
어휴

법문제는 진짜 우리나라 따라올 국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