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조차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문화

그래도 사법부 신뢰성은 우리보다 나은편

Pardon?

저 동네도 전관예우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거기서 거기고 없으면 우리보단 나을테죠

현대적인 법 관련 체계/문화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야들도 그렇지만, 그 탓에 엄청나게 오염된 상태로 들어온거죠.

일본에 전관예우가 없을리가요 ? 걔네들 문화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정상입니다.

검색해보니 19세기 말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적 장치로 거의 없다 함. 일단 판검사에게 고액연봉 지급, 정년이 65세 70세로 늦음, 그리고 은퇴후엔 공무원연금+공증인 자격을 줘서 일정수입 보장

우린 고액연봉 지급하던 안하던 재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퇴근후 사과박스 줏으러 다니나 개놈들

닛산 카를로스곤 셋업

'일본의 기소사건수는 매년 100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유죄율은 99.9%에 달한다고 한다.' [출처 : 일본 제판원제도의 구조와 특성 (2005 여름호,김용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시 말해 일본은 기소하면 유죄입니다. 어지간한 공산국가보다 유죄율이 높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걔들 정치보다 더 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 유죄 뒤집는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도 나옴 인기많았음

저런 퍼포먼스는 공익소송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소송에서 많이 하고 신문이 주요 매체이던 시절의 전통입니다.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안보더라도 기사제목과 사진만 봐도 메시지 전달이 되는 것을 노린 것이었죠.

그리고 별로 이슈가 되는 소송도 아니고 공익소송도 아닌데
패소하고 부당판결이라고 저런 퍼포먼스를 한다면
그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변호사의 실력부족이나 잘못이 아니고 법원이 잘못한 거라고 우기는 거죠. ㅎㅎ

맞네.. 책임전가.. 얘네들 종특.

2군이라 졌다.
법원이 부당하게 우리를 지게했다.

흥미롭네요 ㅎㅎ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 아닌가

뭔가 만화같다

닛산 카를로스 사건은요.
우리나라 조국, 이재명 사건과 비슷해요.
이재명은 좀.. 아직은 덜 이지미나..

조국이 정확하게 맞겠네요.

일단 구속합니다. 어떻게? 주변인의 진술을 근거로..
카를로스는 사장이었으니까 주변에 이사들 많아요. 대부분이 일본인인..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로 사실상 범죄로 만들어요.

이재명 처럼.. 신문에 이 ㅅㄲ는 닛산 자동차에서 돈을 펑펑 자신의 돈처럼 쓴자 다.. 라고요.
그 다음엔 증거를 만들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진술만으로 잡았으니까요.

얘네는 우리보다 선진국인게(그러니까 검찰 선진국?)
구속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넘기면 또 연장이 가능해요.
계속 구속할 수 있어요.

우린 일단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대통령께서 골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 한 장관 께서 쪼개기로 사건을 나누는거구요.
1 사건으로 구속했다가.. 2사건으로 구속하고, 3사건으로 구속하고.. 이게 안되면
1-2 사건으로 구속하고 1-3 사건으로 구속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검사들 골머리 아프게 사건을 쪼개야 하는데
일본은 선진국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되거든요.
일본은 검사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길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게 조국 사건이죠. 카를로스도 아내가 같이 들어왓으면 아내가 먼저 구치소로 갔을겁니다.
그럼 카를로스는 도망칠 생각도 못했겠죠.

이런 검사 선진국에서 기소 유죄율이 100%가 아닌건
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검사님 맘만 먹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