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새끼 완전 쓰레기네

월세를 안내더라도 명도소송 재판을 통해 나가게 해야 합법이 됩니다. 이미 임차인에게 빌려준 물건이라서, 아무리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고 해도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 형사처벌될 뿐.

법이 X까튼거임

약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서

약자 빙의해서 악용하는걸 못막음 ㅋㅋㅋ

몇개월 밀린다 싶으면 보증금 남았을때..
빨리 소송가야지..

세입자 인터뷰보니 지잘못은 생각못하고 남탓만하네.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임.

말하는 뽄새 보면 뻔뻔함의 극치다

1년 넘게 두 번…….

전세나 월세의 경우 세입자 퇴거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내 보낼수가 있음.

월세가 2개월이상 밀렸거나 계약사항 위반일경우 가능함..

 근데 이게 또 웃긴게 이 명도소송하고 퇴거명령하기까지가 기한이 걸리고, 퇴거명령을 불이항 하면 또 변호사써서 소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나감..

근데 문제는 전세야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데 월세 특히 저렴한 원룸이나 빌라의 경우 보증금 자체가 얼마 안돼서 보증금에서 까도 마이너스인경우가 있는데 그땐 정말 내돈써서 강제집행해야 하니 골치.

 저런놈 걸릴경우 진짜...

주인이 법모르고 저러는걸 바라는 놈들도 있음.. 저런짓 많이 해서 법을 좀 알기때문에..

이래서 한국은 보증금이 높은 거야

다른 나라는 3개월 임대료만 있어도 계약이 가능하지 임대료를 안내면 의무불이행으로 보고 바로 내보낼수있고 의무불이행은 어떤 권리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한국은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명도소송없이 퇴거가 불가능하고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와도 임차인이 저항하면 방법이 없음  이걸 악용하는 임차인도 많아
해결 방법은 불법을 저지르는 임차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을 이사비용주고 웃돈 줘서 구슬려서 내보내야 함  X같지

그러니 보증금으로 보증 받는 방법 뿐이 없는거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갑이지만 또라이 세입자 만나면 돌아버릴 수도

소송을 하기전에 이 소송비용을 나중에 당신이 부담 한다는걸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면 대부분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