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땐 우리가 일본꺼 많이 배끼긴했죠. 지금은 반대가 됐지만

사회자 빼고 무대셋트까지 그대로 99% 베끼고 그랬어

원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서,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려면, 먼저 기존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조사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저작권'도 권리 자체는 매우 좁은 권리입니다. 기존에 A+B+C라는 창작물이 있었다면, 거기에 D를 더해서 A+B+C+D를 만들었을때, A+B+C+D 요소가 모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죠. 만약 A+B+C+E나 A+B+C+F 형태로 조금만 다른 창작물에 대해서는 A+B+C+D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이든 영화, 드라마든, 대부분의 현대 문화는, 대부분 유럽의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등 문화가, 방송과 영화매체가 생기면서, 변용되고 각국 고유의 요소가 부가되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유럽-미국-일본-한국 이런 순서로 전파되었죠. 그 과정에서 모방과 창작의 싸이클은 계속 돌아갔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때 일본 TV를 많이 모방한 것 자체가 큰 흠은 아닙니다. 다만, 모방하지 않은 척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에서도 이런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중국 TV에서 우리나라 TV를 베꼈다고,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저작권 위빈 판정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TV 담당자가 모방하지 않은 척 했다면, 그건 중국에서 비판할 일입니다.

궤변이네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은
모방을 토대로 새로운것을 더해 창조물을 완성시켰을때 쓰는 말이지
그대로 갖다 썼을때를 변호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방송 창작물은 저작권 권리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되는 분야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위반 판정이 쉽지 않은 것은 그들의 법이 공산주의 국가로 썩은 나라라서 그런거구요
엄밀히는 법 자체도 문제지만 법적 책임과 보상에 대한 체계가 엉성한거를 악용하는거죠
국내에서라면 혹은 한국-유럽이나 한국-북미 등의 관계에서라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냥 중국이 미친나라인거를 쉴드를 치시네요 어느나라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거론한 옛날 한국 예능의 수준은 모방에 창조를 더해 만든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갖다 쓴 수준이 대부분이므로
말도 안되는 소리 늘어놓고 계신겁니다

위에서 얘시로 말씀 드렸듯이,

저작권은 다른 권리(좋은 사례가 특허권)에 비해 매우 권리범위가 좁습니다.

유투브 영상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곳에 방송하면, 그건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죠.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원래 영상이 A+B+C+D인데, 비슷하게 만든 영상이 A+B+C+E라면? 게다가 A+B+C는 앞서서 이미 있는 요소였다면?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작권책만 읽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작권책도 안 읽고 그냥 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착각을 많이 하고요. 저작권책을 읽어서 기본을 습득한 후, 관련 판례로 보강을 해야 정확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저작권에 대한 기본 조약인 베른협약에 1992년에 이미 가입하였고, 그 후 계속 입법을 해서, 법 자체만 가지고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중국법원의 판결도 크게 부당한 판결도 없고요.

다만, 저작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법적 조치외에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고, 신속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있던 현상이고, 중국뿐 아니라 다른 저작권 무역수지 적자국들은 대체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이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이 저작권 수지 적자국이지만,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작권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저작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 때 얘기이고, 저작권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관련해서 터무니 없이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 유투브 영상에도 저작권이 있어서 법적 공방을 하는 시대인데
방송국 제작물이 인정받을수 없다는 논리는 그냥 말이 안됨

당시 작가 PD들이 프로그램 런칭전에 부산 출장가서 여관하나 잡고 일본 방송보면서(당시 부산에서 일본방송 잡힘) 고대로 베끼기 준비함. 특히 민영방송 초창기때 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