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유머엽기 > 유머게시판 > 아프리카 여행중 사기꾼을 만난 유튜버.jpg

(구)유머 게시판[1] [2]

HOME > 커뮤니티 > 유머 게시판

작성일 : 23-02-22 12:13

[안습] 아프리카 여행중 사기꾼을 만난 유튜버.jpg

글쓴이 :

드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빛둥 23-02-22 14:02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공무원사칭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사칭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81 만약 저 아프리카 나라의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면, 저 여행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 자체로, 범죄자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아도 할말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공무원사칭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사칭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81 만약 저 아프리카 나라의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면, 저 여행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 자체로, 범죄자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아도 할말이 없게 된 겁니다.



		냐하하핳하 23-02-22 14:57 단순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진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비로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항이 만약 한국이라도 저런 사안으로는 공무원사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요. 경범죄 정도로 벌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단순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진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비로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항이 만약 한국이라도 저런 사안으로는 공무원사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요. 경범죄 정도로 벌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스리슬쩍 23-02-22 18:15 그건 이득을봐야 성립되는건데 저경운 이득을 본게 없어서 성립이 안됨. 사기도 마찬가지임 그건 이득을봐야 성립되는건데 저경운 이득을 본게 없어서 성립이 안됨. 사기도 마찬가지임

Total 102,88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비극적인 사건이나 사고,범법 자료 게시 금지 (20)	가생이	07-12	277181
공지	[공지] 19금을 연상케 하는 모든 자료 절대 등록불가	가생이	08-01	246180
공지	[공지] 유머/엽기 게시판 주의사항(2019.07.18) (17)	가생이	01-13	253433
88758	[유머] 사진에 모자 합성해 주세요.gif (4)	드슈	03-13	2949
88757	[기타] 전국 빌라왕 최초 전수 조사 결과 공개한 KBS (6)	행운두리	03-13	4145
88756	[유머] 반지의 제왕 명장면.jpg	드슈	03-13	3742
88755	[기타] 전쟁이 터지면 국민은 세 부류로 나뉜다.(스압) (35)	행운두리	03-13	4335
88754	[안습] 브라질교포가 말하는 브라질 치안.jpg (3)	드슈	03-13	5412
88753	[유머] 약스] 남녀 역전세계에서의 헌팅.jpg (2)	드슈	03-13	4484
88752	[유머] 홍석천을 만난 다나카상.jpg (1)	드슈	03-13	2791
88751	[안습] 카톡 프사 바꾼 신입 사원.jpg (7)	드슈	03-13	3945
88750	[유머] 의외로 북한에서 안먹는 음식들.jpg (8)	드슈	03-13	3780
88749	[유머] 기안84 그림이 K옥션에 등장~! .jpg (2)	드슈	03-13	3221
88748	[유머] 사남매 기획 작명의 종말.jpg (3)	드슈	03-13	2390
88747	[유머] 고전-카톡] 세상 쿨한 엄마.jpg (1)	드슈	03-13	2034
88746	[기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 국가.jpg (7)	드슈	03-13	3659
88745	[유머] 어느 견주의 경고문.jpg (2)	드슈	03-13	2518
88744	[유머] 고전 - 인티] 페미 행세하다가 대학생활 망한 여자.jpg (3)	드슈	03-13	2617
88743	[안습] 디갤] 느닷없이 학창시절 일진녀한테 카톡 옴.jpg (4)	드슈	03-13	2560
88742	[안습] 판] 부모의 같잖은 조언 때문에 노처녀가 된 거 같다.jpg (4)	드슈	03-13	2271
88741	[동물귀욤] 플랭크로 제2의 인생을 찾은 할아버지.jpg (1)	드슈	03-13	1938
88740	[유머] 의외로 술을 안마시는 배우.jpg	드슈	03-13	2376
88739	[유머] 우연히 찍힌 사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jpg (1)	드슈	03-13	2489
88738	[기타] 고전] 샤워, 청소 매일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jpg (2)	드슈	03-13	2211
88737	[유머] 디갤] 한자 잘알만 골라서 공격하는 방법.jpg (3)	드슈	03-13	1915
88736	[유머] 드립장인 할아버지.jpg (2)	드슈	03-13	2031

◀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