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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24 12:03

[안습] 간통죄 없어졌다고 편하게 바람 핀 결과.jpg

글쓴이 :

드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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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말벌11 23-08-24 12:29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니깐 그런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니깐 그런가?



		체사레 23-08-24 12:43 형사 민사 이중으로 맞는 일이 없어진 거지 위자료는 내뱉어야 형사 민사 이중으로 맞는 일이 없어진 거지 위자료는 내뱉어야



		무한용병 23-08-24 13:12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결과가 비록 부정한 것일 지라도 국가가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견에서 폐지된거죠. 즉, 형벌을 줄 수 없는 것이지, 개인간의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융치료가 기다리고 있어요~~~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결과가 비록 부정한 것일 지라도 국가가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견에서 폐지된거죠. 즉, 형벌을 줄 수 없는 것이지, 개인간의 시시비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융치료가 기다리고 있어요~~~



		파스토렛 23-08-24 13:13 오히려 증빙이 더 쉬워졌다고 하던데 ... 오히려 증빙이 더 쉬워졌다고 하던데 ...



		Ciel 23-08-24 16:03 형사에서 요구되는 증명력과 민사는 차이가 있다보니.. 형사에서 요구되는 증명력과 민사는 차이가 있다보니..



		짱아DX 23-08-25 15:58 그렇죠. 형사 소송의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지만, 민사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했냐는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증거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나, 없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형사 소송의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지만, 민사 소송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했냐는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증거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나, 없냐가 중요하지.



		마칸더브이 23-08-24 15:38 나라가 간섭은 하지않지만 가정파탄나거나 하면 위자료 같은건 지급해야될 듯 나라가 간섭은 하지않지만 가정파탄나거나 하면 위자료 같은건 지급해야될 듯



		멍게 23-08-24 15:44 형법은 국가가 선생님인 관점에서 이놈 하고 혼내는거고 민법은 그냥 사람들 간에 법률관계다보니 그렇죠 선생님이 혼 안낸다고 해서 남에 물건 부수면 수리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닌듯이 형법은 국가가 선생님인 관점에서 이놈 하고 혼내는거고 민법은 그냥 사람들 간에 법률관계다보니 그렇죠 선생님이 혼 안낸다고 해서 남에 물건 부수면 수리비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닌듯이



		멀더요원 23-08-24 17:08 ㅋㅋㅋ 쌤통이다 ㅋㅋㅋ 쌤통이다



		ㅇㄹㄴ 23-08-26 10:40 재산분할이나 폐지시켜라 재산분할이나 폐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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