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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1 16:13
[기타] 미국 음주운전 사망 획기적인 법 개정.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831  

0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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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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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더요원 23-02-21 18:49
   
부모가 사망할 경우 가계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비용 분담 시키는 듯..
지금까지는 아마도 민사로 받아냈을 비용을 형법상으로 묶어 버리는 거 부럽네요..
앨리 23-02-21 23:43
   
내가 잠시 살았던 동네인데 멋지다|
토왜참살 23-02-22 09:48
   
미국이 무너지지않는 이유
황제폐화 23-02-22 10:08
   
그냥 벌금 및 형량 세게 때리면 음주운전 줄어듬.
양육비 낸다 안낸다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음
새끼사자 23-02-24 18:20
   
법 체계가 달라서...영미법이 저런 감정적인 부분에선 좀 속시원한 면이 있기는 하지요.  대륙법은 사실 일반 감정하고 동 떨어진 느낌이 있기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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