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읍

이건 뭐 너무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닌가..

군사독재시절이랑 요즘이랑 모가 달라

글머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자 하시던지요

진짜려나? 가짜뉴스도 많으니...

여하튼 사실이라면 진짜 시진핑 따라하기란 말 들어도 할말없을듯. 무슨 독재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권리의 한계는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성립되는 개념이 아님.

재앙이네

국가가 저런 것 까지 통제하고 처벌한다고?

실제로 시행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타격이 크겠네요.
그래도, 확실히 악플 자체를 근절 시킬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동참하도록 하지요.

음.. 이것도..?

https://www.insight.co.kr/news/232529

원글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만 적은걸 보니 클릭유도 기사일 가능성이 많네요

글쎄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자체를
저는 시대 흐름에 한참 뒤떨어진 법이라 생각하는데.

선진국중에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 적용하는 국가 거의 없음.
저는 미국식이 맞다고 생각함.
소위 말하는 셀럽(유명인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정치인, 연예인, 각종 미디어 매체 출연 인물 등에 대해서
미국은 명예훼손죄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됨.
(상대방의 악의적 의도성, 자신이 본 손해를 고소인 본인이 전부 증명해야 함.)
패드립, 험한 욕설 같은 악플도 어지간해서는 고소 자체가 안되고 고소장 안 받아줌.
.
(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은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법 적용됨.)

개인적으로는 악플은 처벌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유. 자유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악플은 인간의 정신적 피해를 만들쥬. 타인에 의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나 예방을 할 권리는 있는거쥬.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저런 법 적용이
"자유" 와 "책임"에 기반하고 있음.
위에도 썼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인신공격성 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명예훼손죄 적용함.

하지만,
대중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매우 매우 엄격함.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대중들에 미치는 영향력 만큼,
본인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언행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 혹은 비판에 대해,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임.

주어가 없어도 상관 없다면 그냥 소설 써서 잡아 가두는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는 안돼야쥬.

이건 선동성 기사 같음

중국 욕할게 못되네

적어도 판례나 나오고나서 기사를 쓰던가..
우리나라 개보다도 무능한 판사들은 선대 판사들이 찌끄려놨던 판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 판례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선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법리적 해석?? 그런건 개뿔이고, 선대 판례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대부분..
적어도 저런일이 벌어지려면... 저런 내용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야죠.

이거 구라라던데
강제성을 띄는 의문성 기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심 부터 하고 봐야함
언론,야당,일베충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현 정부를 이야기 할때 중국과 북한의 독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함
이건 야당의 경제는 보수다 라고 말하는 미친 소리와 같음
낚이면 좋은거고 안낚이면 다시 페미 이야기 하는거고

100퍼 선동 ~~

가서 기사 보면 그냥 기레기 뇌피셜 선동질 찌라시임
개듣보 찌라시 보고 이리들 선동 당하는걸 보니 어이 없네요

아... 가카 2중처벌인가... 일사부재리 어쩌지..

맹박이는? 주어 없다고 bbk 지꺼 아니라메??? 어?

가짜뉴스겠죠
누구는 사기를 쳐도 주어없다고 조사도 제대로 안받았고 처벌도 없는데요

읍읍

기사 작성자 성별을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