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가격이 폭락하게 두어서 축산농가가 큰 손해를 보게 해서 축산사업을 접거나 줄이도록 유도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임. 국내도 과거에는 봉재 산업이나 노동집약 단순 제조업 들이 흥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니 그거 다 망하고 구조조정 되엇음. 마찬가지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한국의 축산농가나 낙농농가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현재의 절반 이하로 산업규모를 줄여야 함.
경제가 호황이라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위쪽나라 러시아는 지금 전쟁중이고, 한국과 북한, 대만과 중국,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
군사적으로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시국에 농가들 도태시키면 안됩니다.
베트남에서 쌀 수입했던 나라들 코로나 시국에 수입 막혀 식량난 장난 아니었지요.
식량도 무기입니다. 이럴때 님이 말한 많은 리스크들, 정부가 받아줘서 충격을 줄여 줘야합니다.
유렵에서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3D 제조업종들 인건비싼 제 3세계에 공장 넘겨 버렸다가
코로나용 의료방호복은 커녕 마스크 원단 가공할 공장하나 없다는걸 깨닫고 경악하지요.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한국이 여러 나라들 도와줌으로써 찬사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돌려까는 글이지만 지방 지키고 있는 농가들보다, 유통 또는 정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글쎄.. 우리가 언제부터 매끼 고기먹고 우유 마시고 살았다고..
쌀 같은 주곡은 몰라도 나머지 고추 참깨 같은 향신료들 우유나 고기 따위는
그냥 무관세로 수입해야 한다고 봄.
그런 품목들은 현재 관세가 수백% 가 되는데 아무리 국제 가격이 폭등해도
관세붙인 국내 가격보다는 훨씬 싼 가격임. 우리나라가 뭐 남에게 인심잃은
왕따 국가도 아니고 평소 국제시세의 몇배를 준다는 데 안팔 나라 없음.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식량으로 볼 수 있나요? 그것도 전략물자같은?
일종의 사치품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땅이 좁아 방목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사료를 먹여야하고 그 사료양이 어마어마 한걸로 알고있음. 유통구조도 문제가
없겠냐마는 땅이 좁기 때문에 발생하는 태생적 한계라...
농가에서 많아야 서른마리 정도 키우고 심한 경우는 한마리만 키우며 송아지만 파는 집도 수두룩함.
당장의 판매가가 중요하지 미래를 위한 전략같은게 존재할 수 없음. 대규모 사육시설을 갖춘 곳도 몇 없어서 시장을 주도하지 못함. 그리고 그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가격을 움직이게 된다면 당장의 영세농가들의 반발도 거셀게 뻔함.
결국 시골이 무너져야 함.
대규모 농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처럼 영세한 농가들에게서 조금씩 산출되어 나오는걸 모아모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에서는 유통마진이 잔뜩 붙을 수 밖에 없음.
그 전까지는 국가가 가격을 보장해줄 수 밖에 없으며,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다행스럽게도 상당수 농가의 연령이 곧 자연사를 앞둔 나이라, 대충 10여년이면 해결될거라고 봄. 도시에 사는 자식들은 농지를 꾸리기 힘들테고 결국 매물로 나올테고, 지금 이미 등장하기 시작한 농업법인들과 영농법인들이 사들이며 덩치를 키워갈거임. 스마트팜 회사들도 등장해서 생산규모와 질을 키우기 시작하겠지.
물론 그때는 또 그때의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지만, 당장의 아주 괴기한 구조는 타파할 수 있을듯.
님 말대로 인구감소와 영농 후계자들의 부족으로 많은 농가들이 자연사를 앞두고 있지요.
수요에 따른 대체 방식이 나올거고 그 중 영농법인, 스마트팜 같은 회사도 결국은 전형적인 한국식 기업으로
자랄겁니다. 하림,마니커 같은 육계 업체들 담합으로 벌금 나오는거 보면 금액도 그렇고 안타깝지요.
담합으로 수백억 이익 보더라도, 벌금으로 억대정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인 대한민국 법,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으나 마나인 한국에서는 외국처럼 정직하게 정착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