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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30 17:45
[기타] 오늘 세기의 소송에서 전부 진 '김앤장'.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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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렁탱이 24-05-30 17:51
   
솔직히 선경이 지금 재계 2위인 SK로 커진 배경에, 노소영의 몫이 최태원만큼 크다고 본다. 노태우가 얼마나 밀어줬는데 저 정도는 당연한 듯.
     
건달 24-05-30 19:02
   
양심이 없네요 노태우 아니었으면 존재도 못할 기업이
     
태양속으로 24-05-31 10:24
   
노태우 9, 최태영 아빠 0.5, 노소영 0.4, 최태영 0.1
     
ssal 24-05-31 11:09
   
노탲우 아니였으면 공태이프나 팔더 조ㅈ소였죠 아마?
건달 24-05-30 19:07
   
그나저나 민희진 승은 쇼킹하네요...
김앤장이 진거니까 이건 뭐 대부분은 다 그렇다는 소린데
배임 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실제 배임 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
법이 그런가 봄...
     
하연수 24-05-30 20:40
   
법은 평등하다...
     
영원히같이 24-05-30 23:50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는건가요 ㅎㅎ
     
꼬우꼬우 24-05-31 00:51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배임건은 법원에서 수사기관 쪽으로 토스한 것같고

쟁점은

주주간 계약 VS 주주의결권 이건데

배임이 실행된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의결권보단 주주간 계약을 우선하라는 취지인듯
(이게 짜르려고 하는 행위에 계약서상의 신의칙을 염두 한 건지는 모르겠음)

계약상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로서 민희진의 대표이사 지위를 보장해 줘야함

이 조항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한게 먹힌듯

그리고 법정싸움이 길어 질것 같은데 곧 주주총회 시작되면 너네가 얘 짜를게 뻔한데

만약에 얘가 무혐의 나오면 계약직라 복직도 안 시켜줄거고 그럼 넘 불쌍하니 일단 짜르지마

이런 의도인듯

이제 자르려면 수사결과 나오는걸 봐야할듯
     
카티아 24-05-31 09:59
   
민희진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거지 승소가 아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법적싸움은 지금부터임..

민희진 짜르고 일방적으로 조지려고 했던 하이브는 짜르지 못한 상태에서 싸워야 하니까 일방적이지 않을뿐..
내빠진통 24-05-30 21:47
   
김앤장 이라 해봐야 예비역일뿐.....
현역을 사버리면 이김....
기간틱 24-05-31 00:46
   
법이란 상품을 거래하면서 누가 호객을 잘 꼬드겨 돈을 악착같이 빨아 쳐먹나 게임.
법과 양심은 절대로 양립하거나 공존하지 못함.
왜냐 돈이 개입되는 순간 장사(사기)가 시작되기 때문.
암살 24-05-31 10:24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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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배임은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성립이됨.
(배임죄는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나서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
배임죄가 성립이 안됬다,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이 너는 잘못없어 라는 말과는 다름.
삼족오m 24-05-31 15:40
   
여기서 승자는 변호사와 판사이고 패자는 민희진과 하이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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