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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7 14:50
[안습] 돈을 갚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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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네.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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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아 23-01-27 15:13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법이 적용되기에 민사소송으로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채무불이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는 형사법 사기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함.. 한마디로 돈떼먹을려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

저 멍충이는 단순 채무불이행 민사로 갈 걸, 돈 안갚겠다는 증거를 남겨줌으로 사기죄 형사소송이 가능하게 했음..
 
 한마디로 돈도 갚아야 하고, 벌금(혹은 실형)도 내야 하고, 벌금 전과 안생길려면 합의금도 줘야하고... 하여간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하고 집구석이 망함...
     
고기자리 23-01-27 23:05
   
거기다 군대에 있으니까 도망도 못가고 헌병대로 직행..
축구중계짱 23-01-27 15:36
   
매가 약이구만
마이크로 23-01-27 16:31
   
군에서 받은월급은 압류안됨? 머같은새키가 죽을라고 하...ㅋㅋㅋㅋ
     
토왜참살 23-01-28 02:26
   
물비 23-01-27 21:31
   
저런놈한테 800을줘? 빌려준 놈도 정상은 아닌듯...
carlitos36 23-01-28 10:18
   
아유 진상
멀더요원 23-01-30 17:10
   
미친 사패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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