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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7 14:50
[안습] 돈을 갚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846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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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아
23-01-27 15:13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법이 적용되기에 민사소송으로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채무불이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는 형사법 사기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함.. 한마디로 돈떼먹을려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
저 멍충이는 단순 채무불이행 민사로 갈 걸, 돈 안갚겠다는 증거를 남겨줌으로 사기죄 형사소송이 가능하게 했음..
한마디로 돈도 갚아야 하고, 벌금(혹은 실형)도 내야 하고, 벌금 전과 안생길려면 합의금도 줘야하고... 하여간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하고 집구석이 망함...
채무불이행의 경우 민사법이 적용되기에 민사소송으로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채무불이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는 형사법 사기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함.. 한마디로 돈떼먹을려고 돈을 빌리면 사기죄. 저 멍충이는 단순 채무불이행 민사로 갈 걸, 돈 안갚겠다는 증거를 남겨줌으로 사기죄 형사소송이 가능하게 했음.. 한마디로 돈도 갚아야 하고, 벌금(혹은 실형)도 내야 하고, 벌금 전과 안생길려면 합의금도 줘야하고... 하여간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하고 집구석이 망함...
고기자리
23-01-27 23:05
거기다 군대에 있으니까 도망도 못가고 헌병대로 직행..
거기다 군대에 있으니까 도망도 못가고 헌병대로 직행..
축구중계짱
23-01-27 15:36
매가 약이구만
매가 약이구만
마이크로
23-01-27 16:31
군에서 받은월급은 압류안됨? 머같은새키가 죽을라고 하...ㅋㅋㅋㅋ
군에서 받은월급은 압류안됨? 머같은새키가 죽을라고 하...ㅋㅋㅋㅋ
토왜참살
23-01-28 02:26
됨
됨
물비
23-01-27 21:31
저런놈한테 800을줘? 빌려준 놈도 정상은 아닌듯...
저런놈한테 800을줘? 빌려준 놈도 정상은 아닌듯...
carlitos36
23-01-28 10:18
아유 진상
아유 진상
멀더요원
23-01-30 17:10
미친 사패 시키...
미친 사패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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