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들 꼬라지를 보면 저런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함.
뭐 대신 헌법 개정에 준하는 득표를 필요로 해야하겠지만...

국회의원 꼬라지는 안 보이는 모양임..

판사보다 답 없는게 법을 그따위로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인데 그들을 믿겠다고...?

뭐 한쪽은 여기 사람들은 적어도 한쪽당은 믿겠지만 난 양당 다 못믿겠음

판사들 꼬라지도 꼬라지지만.... 국개꼬라지는 어쩔거임?
삼권 분립은 마지노선이지 최선이 아님.

이러면 다수당에 거슬리는 판결은 다수당에서 다 무효화 할수 있는거 아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삼권분립은 지켜져야함

사법부 보다 국회가 10배는 더 썩었고 걍 깡패들 소굴임!!!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과 국개의원 개혁 둘중 어느쪽을 더 원할까??
장담하는데  2:8로 일방적일꺼임!!!

지금 꼬라지를 보면 사법부가 국회보다 깨끗하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데요?

입법 독재군.

입법부가 꼴깝떤건데 아마 헌재가면 위헌될듯.. 삼권분립 대놓고 어기는거라

응 법원 판결을?

(정보)
원래 이스라엘은 다당파 내각제 국가임. 그래서 다수당이 소수 정당 몇개와 연합해서 연립 정부를 구성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도 문제가 생기고 골치아프니까 국민들이 투표해서 극우정당에 몰표를 줌. 그래서 최초로 극우정당 단독으로 집권하게 된 것.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극우 정권 단독으로 최초로 집권하게 됨.

문제는 네타냐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비리나 부정부패와 연관이 많고 (김건희 뺨칠 정도 수준), 네타냐후 측근부터 여러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법원에서 유죄도 나오고 거기다가 네타냐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일일히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때리면서 제지(권력 견제)를 하니까 극우정권인 네타냐후가 빡쳐서 법원 판결 무시하는 국회 입법안을 통과 시킨 것.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1타 국가인 미국이 졸라 빡쳐있는 상태고, 중동 무슬림 국가들은 겉으로는 표정관리하며 이불속에서 입 찢어지게 웃고 있는중

(예상) 이대로 가면 네타냐후도 하야를 하든가 탄핵을 당하든가 이래야하지만 내각제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쉽지 않아보이고 거기다가 탄핵 당하더라도 국회에서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푸틴에 맞먹는 권력을 가지게 되서 시민 권력에 의해 축출이 쉽지 않아 보임. 이스라엘도 사실상 독재국가 대열에 올라선 것.

(교훈) 집권 권력이 오만함에 취하면 최소한 견제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마저 없어지면 국가가 바로 나락으로 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저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었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죠.
친일파가 건재하다는 증거이고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일이죠.
현재도 정권의 수장과 정부가 짜고 땅투기를 하고 있는 판이니...

이젠 나라를 넘겨주어야 할 때

자기들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 보는 것들 우리나라에도 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찌가 따로 없군

영국 미국 등에 업고 깡패짓거리 많이 하더니 이젠 더 지독한 짓을 더욱 더 마음것 하겠군. 미친넘들.

개판이네 정말 삼권불립이 아니잔오
하긴 우리나라 그 분도 그랬으니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네요 이러면 정치인이 지들 유리하게 법 만들고 판결 마음에 안들면 뒤 엎어버리고 에휴

근데 이스라엘 사법부의 권한도 좀 이상했음.
제 기억에는 행정부의 정책을 사법부가 취소시킬 수 있는 거로 기억합니다.
즉 삼권분리가 좀 이상했음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임.
한국의 행정 소송과 위헌 심판 제도도 바로 그거임.
미국도 마찬가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재판에서 무효화 시킬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판새들은 대충 통과시키겠지만...

여기저기 다 막장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