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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3 23:31
[안습] 약스] 성범죄자가 있는 교도소, 그리고 그들.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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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3-01-13 23:58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분들이네요.

교도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재소자 교화'라는 점에서 핵심인력들입니다.
hell로 23-01-14 00:03
   
나미면 자르고 녀면 봉해. 그게 편해.. 부모도 못한걸.
     
안알려줌 23-01-14 00:42
   
그런다고 성범죄가 없어지진 않을 듯.
          
hell로 23-01-14 05:02
   
성범죄는 안없어져도 재범은..
형기마치고 이사와도 친근한 우리 이웃.
예낭낭 23-01-14 00:11
   
저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저들이 재범했을때 당할수있는 피해자들을 위한거죠
그래서 최대한 재범율을 낮춰야되는거고
유장만 23-01-14 07:10
   
그냥 싹다 못나오게 징역 50년 100년 때려야함
     
개구바리 23-01-14 09:53
   
미국같은데가 그래하곤해요 근데도 범죄천국이죠...
징벌보단 교정이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이고 사회비용이 덜든다는 결론임.
          
첨단 23-01-15 11:07
   
미국이 그런 처벌을 해도 범죄가 많다.
고로 우리도 그런 처벌 해봐야 같은 결론이 나올것이다 라는데는 공감이 잘 안됨.

우리는 우리고 미국은 미국임.
미국처럼 우리나라에도 같은 형식의 법 적용을 해도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국과 다를 수밖에 없음.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것 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법 적용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히 가지도록 하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법적용에는 문제가 있음.

전과 10범이 우습고 30범 40범도 나오는 법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 생각 해봐야 된다고 봄.
교화를 위한 판결은 초범이하에게만,
그 이상에게는 미국처럼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 됨.

그 전에 판검새들 다 갈아 엎는게 우선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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