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여지껏 100%가 아니였다는게 ㅋㅋㅋ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엔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일을 안했다는게 더 현실성있는듯...블박 나온지가 ...

교차로마다 CCTV가 설치된지 20년이 넘었죠.
블박이 대중화된지도 10년이 넘었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저게 100% 아니었다는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거.

보험사들이 짜고처서 그런겁니다 .. 없는 룰 만들어내고 ..

저번에 도로교통법 전문가에게 들었는데 규정속도에서 20(?)정도 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은 사고났을때 중과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네, 10km 이상 현저한 과실

20km 이상 중과실

과실비율로는 현저한 과실일 경우 10% 차감, 중과실은 20% 차감

기준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중과실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진즉에 100 됐어야할 문제들

교통사고는 무조건 원인제공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도 원인제공자가 100%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원인제공의 기준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있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있고의 차이로

과실비율을 나누는 거지요

상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저 상황에서도 100:0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위에 5가지 지정한 사례 들은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 에서 내려온 기준인것 같네요

교통사고 한가지 Tip 이라고 하면

1. 누가봐도 100:0 사고

2. 상대방 및 보험사 8:2 과실비율 제시

이 경우에는 분심위 가면 안됩니다.

모양새는 과실비율 정확하게 판가름하는 곳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분심위는 과실 나눠먹기 집단이라

100:0 사고도 90:10 내지 80:20 없던 과실도 만들어서 넣는 곳 입니다.

대처 방법

1. 상대방 보험사에서 8:2 , 우리봄사는 100:0 주장의 경우

=> 우리 봄사에 소송으로 가자고 해야 됩니다.

그전에, 경찰서 사고접수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받고, 블랙박스는 원본파일을 챙겨주시고

소송 시, 참관신청 필수
=> 귀찮더라도 재판에 참관하세요. 우리 봄사 직원은 재판가도 별말 안합니다.
100:0 보다는 8:2 나와야 당사자에게 할증도 물릴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우리봄사는 내편이 아닙니다

2. 우리봄사에서 8:2 주장 하는 경우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으시고, 100:0이 나오기 전까진 민원취하 하지마세요

민원 취하하지 말라는 이유는, 동일 건으로 민원을 올리는 건 불가능 합니다. 금감원에서 안받아줘요

3. 상대방 봄사과 우리봄사가 같은 봄사 일 경우 8:2 과실

역시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으세요

봄사에서 끝까지 배짼다면, 개인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4. 만약 분심위를 이미 가버린 상황

분심위 후 과실비율이 8:2 내지 9:1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갈수 있으나,

1심까지는 아마 분심위의 과실비율 기준으로 판결 합니다. (대부분)

불복하여, 2심으로 가야되는데

봄사에서는 소송비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으니, 개인민사로 진행해야 되고요

여튼,, 누가봐도 100:0 사고에서는 분심위 가지마세요

P.S 사고나면 피해자던 가해자던 모두 피해를 받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간단한 스크라치나 범퍼 손상 정도로는 대인없이 100:0으로 마무리하는게

속편하고 깔끔합니다. 범퍼 손상 시, 중고차 감가요인이 되지않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되고요

보험사 이력에 남는다지만, 단순교체로 이야기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차량 입장에서 사고차량으로 이력이 남기 때문에 중고차 감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회가 되면, 중고차 감가상각 및 격락보상금에 대해 언젠간,, 적어볼게요

좋은 내용감사합니다.

당연한게 이제서야 바뀌넹.

그래도 바뀌네 늦어도 바뀌는게 중요한거

수입차들이 얌전해지려나...

맘에 든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 일 좀 하는 모양

젠 맘에드는건 마지막거 실선인데 자꾸 새치기들 ,, 출구 실전인데 꼭 끝에서 들어 오는 차들 전 안비켜주는데 .. 저건 진짜 잘바뀐거임 이제 함부로 못껴들지 들어올라고 하면 박아도 이긴다는거니깐 . 진즉 바낄것이지 ,, 그래도 끼어드는 사람들 있겠지만 .울나라도 벌급 겁나 크게 올리면 좀 잘 지킬텐데 .. 벌금이 겁나 작으니뭐 ..

5번 안지키는 사람들 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던데....

음주  운전은  왜  사형  안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