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일괄적이네요.

책만 파는.. 판사들 보다 ..인간미 있는 판사내..

므찐 판사

이게 판사다...판사가 있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고있냐

판사가 AI가 아닐 이유는 오직 이런것 뿐인데 현실은...

우리나라에선 절대 나올 수 없겠죠.

왜냐? 저분들은 선출되신 분들이거든~

우리나라는 그냥 판사들 다 짜르고 AI나 인공지능으로 대체 되는게 더 좋을거 같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 판사들이 나쁜놈이거나 저질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지 않다고는 말 안 하겠지만) 법 체계 자체 문제가 커요.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계처럼 판사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수준으로..재량권을 더 줬다간..

국가부도남...

게다가 판사들 나쁜놈이거나 저질인놈들이 많음..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네요 ㅠㅠ

우리나라는 그냥 나몰랑~ 그건 니사정~ 법대로함. 끝.

하아... 부럽다.. 저런 판사님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판사에겐 재량권이 없어서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나옵니다.
맞지요?

그건 판사들이 ㅄ이어서가 맞다고 봅니다.

데스노트 좀 안생기나
우리나라 판사 다 데려가라고 다시 뽑으라고

일단 진술이 믿을만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네요
그리고 다분히 법적으로 해결가능한 수준으로 해결하는 멋진 판사님 대단합니다

저분 동영상 보니 진짜 좋은분 인거같음

우리나라는 공부만 해서 판사 되고 그래서 인성이라던가 딴건 필요 없이 오로지 공부
근데 미국은 일정 기간 관련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하고 사람들과 같이 일도 해 보고 한 뒤에야 판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에 들어가려면
중3, 고3 내내 공부만 파서 법대 들어가야 하고, 법대에서도 졸업후 몇년동안 시험 공부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 경험도 없고, 스스로 돈도 벌어 보지 못함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연수원 성적을 잘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의 죄 유무를 가리고 구금 구속을 결정하는 지위에 오르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사법 개혁은 재판부의 판사들부터 뒤엎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삶과 동 떨어진 가진자들의 사교모임이자 방패가 되어선 안됩니다.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판사임명에 있어서도 미국처럼 최소 10년간 검사, 변호사로 굴러먹고 그럼에도 비리 의혹이 없는 사람들로 판사를 임명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폐지했죠.
그런데 로스쿨은 돈덩어리. 돈이 없으면 에초에 자격조차 못따죠.

요즘 사법부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안그래도 암담한데 앞으로 나올 판사들을 생각하면...
과연 안망하고 배길까? 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더군요.
정말 한국에선 선출직으로 수장들을 뽑아야 제대로 굴러가려나?
싶다가도 국회의원들,교육감들 보면... 에효...

법전만 나불대는 우리나라 쓰레기들이 봐야 할 컷이네..

이 게시물 전에 봤을 때는...저 다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유죄라고 하면서....
그 재판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해서 돈을 걷어서...
몇백달러를 손에 쥐어주고 보냈다고 기억하는데 말이죠....
재판장 자신부터 100달러 먼저 냈다고...

ㅎㅎㅎㅎㅎㅎ 멎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