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선 공무원이 책임 뒤집어 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듯하네요.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줬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니
이 직원(공무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국감때나 그럴 때 건수 잡았다고 드리블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민원이나 뭐다
압박넣어서 위에서부터까고 내려오기 시작해서 두들겨 패버리니 버티는거. 버티다 주는건 뭐라
안하는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부터 시급. 군대문화 버금, 아니 그냥 군대 문화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