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이나 아니면 이제 겨우 한글 배워서 여기 분탕질 하러 온 건가?????
저기서 갑자기 학생이 왜 죽어????
맥락은 음주운전 피해로 사망한 부모 중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고교 졸업까지 피의자가 양육비를 책임지라는 내용인데..
그런 간단한 내용과 맥락이 안보이면 공부 헛했거나 인생 헛살았거나 아니면 너도 피의자거나... 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법안 중 하나임.
단순 음주사망사고뿐 아니라 미필적 사고사이건 자의적 살인이건
피해자 가족 중 미성년이 있다면 성년까지 양육비 지급이 강제 되어야 한다고 봄..
그걸 위해 설령 무기징역이 나온다 해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고강도 노동교화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함.
반성과 교화 만을 위해 육신을 놀리는 것 보다 고강도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