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인명경시 풍조 심각하네

사실 너무 위험한 저런거, 마약쳐먹고 강도짓 하는 애들 많아서  돈 몇푼에 목숨거는 짓은 바보같은거

20년형...헐. 형량 장난 아니다.
이게 제일 눈에 띠네.

한국 개판사들이면
과잉방어로 여성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듯

ㅋㅋㅋ  요즘 나라꼴 보면 가능 할 듯 ㅎㅎㅎ

요즘?이 왜나옴 법이 그 꼬라지인건데

법이 그 꼬라지인 것보다 법을 다루는 판검사경찰이 개판이라 그렇죠.

요즘 들어 더 개판 맞는 듯한데?

좌생이에서 뭘 바라나요 ㅋㅋㅋㅋㅋ

ㄴㄴ남자였으면 몰라도 여자라서 무죄

미국 마음에 든다
자칭 선진국 대한민국은 착하게 사는 사람만 호구 만드는 ㅈ같은 나란데 ㅋㅋㅋ

20년형... 우리나라 였으면 ;

사고를 우려해서 미국 고용주들은 저런 상황이면 순순히 돈  내주라고 하는데. 보험처리 할  수도 있고.  용감하기는 하나 저러면 징계 감임.

"한국도 미국처럼 형량 많이 때려라"고 요구하는 네티즌 여론은 거의 20년전부터 나왔는데
왜 개선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형법을 바꾸지 않아, 판사도 미국처럼 형량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형법을 바꾸지 않을까요?

블루칼라 범죄에 대한 한국 VS 미국 형량차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한국 VS 미국 형량차이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최근 20여년간 수백억~수조원 사기 범죄 뉴스가 계속 나와 국민적 공분이 쌓였는데
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혀 늘리지 않고 있을까요?

블루칼라 범죄 형량을 미국 수준으로 높이면, 당연히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도 훨씬 높여야 형평성이 맞고,
이 경우 재벌은 다 감옥 가고 전혀 경영권 승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MS를, 손정의가 소프트뱅크를, 마윈이 알리바라를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아도
미국, 일본, 중국에서 "경영권 승계 못해서 기업 창업 못 하겠다" 언플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한국국민의 의식수준은 (환경차이 고려하면) 북한주민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한반도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한국국민은 북한주민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ㅎㅎㅎㅎㅎ

형법을 아무리 개정하고 강화해도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모두 사면시켜준거처럼 정권자체가 지 하고싶은데로 사면 남발하고 , 검사새키들이 대통령 장모라고 수사자체를 안하고 기소도 안하고 판사들이 정권 눈치나보면서  승진에 목을걸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악법화되서 죄없는 시민 탄압에 이용되기만 좋아지죠. 형법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정권의 도덕성과 기강 그정권이 만들어 나가는  공직자 사회 기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거의 90% 입니다

항상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문제인 건 사회정의만 서 있으면 반드시 개선되어 갑니다

저 강도가 누굴 쏠 마음이 정말 없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거지..
진짜 쉽게 사람 쏴제끼는 놈이었으면 매우 위험했을 행동..

그냥 돈을 줘야지

총든강도를 깡통으로 때리면 과잉방어에다가 특수폭행으로 걸리지않을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