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칼라 범죄 형량을 미국 수준으로 높이면, 당연히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도 훨씬 높여야 형평성이 맞고,
이 경우 재벌은 다 감옥 가고 전혀 경영권 승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MS를, 손정의가 소프트뱅크를, 마윈이 알리바라를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아도
미국, 일본, 중국에서 "경영권 승계 못해서 기업 창업 못 하겠다" 언플이 일어나지 않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한국국민의 의식수준은 (환경차이 고려하면) 북한주민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이 한반도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한국국민은 북한주민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형법을 아무리 개정하고 강화해도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모두 사면시켜준거처럼 정권자체가 지 하고싶은데로 사면 남발하고 , 검사새키들이 대통령 장모라고 수사자체를 안하고 기소도 안하고 판사들이 정권 눈치나보면서 승진에 목을걸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악법화되서 죄없는 시민 탄압에 이용되기만 좋아지죠. 형법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정권의 도덕성과 기강 그정권이 만들어 나가는 공직자 사회 기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거의 90% 입니다
항상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문제인 건 사회정의만 서 있으면 반드시 개선되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