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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7 15:54

[안습] 통화 녹음 아이러니.jpg

글쓴이 :

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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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족오m 22-12-27 16:48 적어도 자신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해야지 범죄자들이 아닌 이상 저걸 반대할 명분이 있나 적어도 자신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해야지 범죄자들이 아닌 이상 저걸 반대할 명분이 있나



		카티아 22-12-27 17:38 소송의 나라인 천조국이니 통화중 나온 시덥잖은걸로도 소송걸까봐 통화녹취를 금지하나? ㅋ 소송의 나라인 천조국이니 통화중 나온 시덥잖은걸로도 소송걸까봐 통화녹취를 금지하나? ㅋ



		블루잉 22-12-27 17:57 참고로 2022년 12월22자로 통신비밀보호법(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 개정안 철회 되었습니다. 누가 제안했고 동조했는지 잊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22자로 통신비밀보호법(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 개정안 철회 되었습니다. 누가 제안했고 동조했는지 잊지 않습니다.



		멀더요원 22-12-27 20:59 저 또한 잊지 않을 겁니다.... 짐 덩어리들... 저 또한 잊지 않을 겁니다.... 짐 덩어리들...



		기가듀스 22-12-27 23:51 신윤핵관 신윤핵관



		도중 22-12-27 23:58 솔직히 법이 공정하다면, 통화녹취에 원치 않은 내용이 녹음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이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본인이 참여한 녹취는 인정되어야 함 솔직히 법이 공정하다면, 통화녹취에 원치 않은 내용이 녹음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이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본인이 참여한 녹취는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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