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유머엽기 > 유머게시판 > 아프리카 여행중 사기꾼을 만난 유튜버.jpg

(구)유머 게시판[1] [2]

HOME > 커뮤니티 > 유머 게시판

작성일 : 23-02-22 12:13

[안습] 아프리카 여행중 사기꾼을 만난 유튜버.jpg

글쓴이 :

드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빛둥 23-02-22 14:02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공무원사칭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사칭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81 만약 저 아프리카 나라의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면, 저 여행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 자체로, 범죄자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아도 할말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공무원사칭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사칭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81 만약 저 아프리카 나라의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면, 저 여행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 자체로, 범죄자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아도 할말이 없게 된 겁니다.



		냐하하핳하 23-02-22 14:57 단순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진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비로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항이 만약 한국이라도 저런 사안으로는 공무원사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요. 경범죄 정도로 벌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단순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진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비로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항이 만약 한국이라도 저런 사안으로는 공무원사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요. 경범죄 정도로 벌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스리슬쩍 23-02-22 18:15 그건 이득을봐야 성립되는건데 저경운 이득을 본게 없어서 성립이 안됨. 사기도 마찬가지임 그건 이득을봐야 성립되는건데 저경운 이득을 본게 없어서 성립이 안됨. 사기도 마찬가지임

Total 104,70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비극적인 사건이나 사고,범법 자료 게시 금지 (20)	가생이	07-12	280244
공지	[공지] 19금을 연상케 하는 모든 자료 절대 등록불가	가생이	08-01	249302
공지	[공지] 유머/엽기 게시판 주의사항(2019.07.18) (17)	가생이	01-13	256671
85292	[동물귀욤] 다람쥐와 람쥐의 차이 ~ (5)	별찌	09-19	2373
85291	[동물귀욤] 댕댕이와 공놀이 (3)	골드에그	11-10	2373
85290	[기타] 물피 도주 사건을 목격한 어느 커뮤인 ~ (4)	별찌	01-08	2373
85289	[기타] 로고 바꾼후 디자인이 살아난 노트북 ~ (4)	별찌	01-12	2373
85288	[동물귀욤] 입욕제 넣는 주인 따라하는 댕댕이 ~ (1)	별찌	01-16	2373
85287	[동물귀욤] 댕댕이들 청력 수준 (14)	골드에그	06-10	2373
85286	[동물귀욤] 진짜 쌩 냥아치 ~ (2)	별찌	01-12	2373
85285	[유머] 야전삽 근황 ~ (5)	별찌	04-06	2373
85284	[유머] 캠퍼스에서 XX을 주웠는데요 ~ (4)	별찌	04-10	2373
85283	[동물귀욤] 개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 ~ (1)	별찌	04-25	2373
85282	[유머] 배달 음식 대참사 ~ (3)	별찌	05-26	2373
85281	[유머] 기절하고 깨어나고 놀라고 ~ (5)	별찌	07-27	2373
85280	[기타] 여사친이 아이돌 직캠보는거 더럽다고 합니다 (5)	혀니	05-09	2373
85279	[유머] 난 애인 겨털로 꼬셨어	혀니	05-20	2373
85278	[안습] 가정통신문을 읽지 않는 학부모.jpg (24)	드슈	03-26	2373
85277	[안습] 첫 출근한 동생에게 온 카톡.jpg (3)	드슈	05-03	2373
85276	[동물귀욤] 캐치볼 첫경험 ~ (5)	별찌	04-06	2374
85275	[동물귀욤] 드라이브중 (6)	날아가는새	02-09	2374
85274	[유머] 아이스하키 신동 ~ (4)	별찌	04-19	2374
85273	[안습] 싱크홀.gif (6)	llllllllll	05-06	2374
85272	[유머] 서든으로 배운 총 지식 ~ (10)	별찌	05-07	2374
85271	[동물귀욤] 가출하다 잡힘 ~ (5)	별찌	08-24	2374
85270	[동물귀욤] 강의 방해하러 왔다가 애플 펜슬 거치대 됐음 ~ (4)	별찌	09-18	2374

◀ <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