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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2-22 12:13

[안습] 아프리카 여행중 사기꾼을 만난 유튜버.jpg

글쓴이 :

드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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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둥 23-02-22 14:02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공무원사칭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사칭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81 만약 저 아프리카 나라의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면, 저 여행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 자체로, 범죄자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아도 할말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도 공무원사칭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있고요. 공무원사칭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0981 만약 저 아프리카 나라의 법률체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면, 저 여행자는 경찰을 사칭한 것 자체로, 범죄자로 처벌받아 실형을 살아도 할말이 없게 된 겁니다.



		냐하하핳하 23-02-22 14:57 단순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진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비로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항이 만약 한국이라도 저런 사안으로는 공무원사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요. 경범죄 정도로 벌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단순 공무원을 사칭한다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진않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비로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위의 사항이 만약 한국이라도 저런 사안으로는 공무원사칭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요. 경범죄 정도로 벌금은 받을 수 있겠네요.



		스리슬쩍 23-02-22 18:15 그건 이득을봐야 성립되는건데 저경운 이득을 본게 없어서 성립이 안됨. 사기도 마찬가지임 그건 이득을봐야 성립되는건데 저경운 이득을 본게 없어서 성립이 안됨. 사기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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