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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6 09:24
[유머] 남미의 무고죄 근황.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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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2-12-26 10:06
   
무고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보복범죄를 저지른 자의 모습.
     
오서희 22-12-26 12:56
   
왜 무고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빛둥 22-12-26 13:18
   
무고죄는, 고소인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고소'를 사법경찰에게 할 때, 고소내용에 '허위'를 포함시켰을 때, 이를 '국가'가 벌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 이모가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모의 고소에 허위가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정말 이모가 허위를 넣어서 '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반대로 해서 국가로 하여금 처벌하게 할 일이지,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맘에 안 드니까, 고소한 사람에 해꼬지했을 뿐입니다. 이를 형사법에서는 보복범죄라고 합니다.
          
N1ghtEast 22-12-26 15:14
   
사적인 보복이고 제일 잔혹한 살인이란 방법으로 했음
쳐죽이고 싶게 열받는고 억울한 일은 누구나 겪음
그때마다 다들 서로 쳐죽이면 그게 올바른 법치, 참 좋은 사회겠습니다 그려 ㅎㄷㄷ
멀더요원 22-12-26 17:18
   
ㄷㄷㄷ  얼마나 억울 했으면
홍차 22-12-26 22:00
   
난또 무고 소송중이라는줄
dlfqpcjrruf 22-12-27 01:10
   
도둑으로 몰려서 이모를 죽였는데
엄마는 그걸 또 용서하고..
미치거따
니뮤 22-12-27 16:39
   
이건 좀.. 뭐 상세히는 모르지만..
진통제7 22-12-27 18:03
   
짐승들이네. 가정교육이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억울하다고 이모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냐. 그런즉슨 사회에 나가도 맘에 안들면 누구든 죽일 수 있다는 얘기. 그냥 평생 격리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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