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퇴직한 판검사들 변호사 개업못하게 해야함~!  개업해도 최소 5년지난후로 해야함

그것보다 검사 판사 변호사 시험을 전부 분리 해버리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판검사 하다가 변호사 하려고 하면 다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야 가능.

지금 전관예우라는 것도. 예전 사법고시의 잔재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전부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동문으로 엮여 있으니.
전관예우란게 생기는거죠.

특히 판사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변호사중 10년 20년 경력자중 뽑는게 좋아 보이고요.
돈은 벌만큼 벌었고 명예를 가지고 싶다는 사람들이 지원하도록.

지금 판사들은 나중에 변호사 개업했을때를 생각해서 권력이나 돈앞에 빌빌 기는 모습이 많죠.

저런 단어가 있다고 나같은 사람도 안다는거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