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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1 03:56

[기타] 국내도입이 시급한 음주운전 처벌 ~

글쓴이 : 별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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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꼬이떡밥 19-09-11 04:1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가 적용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가 적용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이름귀찮아 19-09-11 08:51 고의 살인은 아니니 살인죄 적용은 무리조 고의 살인은 아니니 살인죄 적용은 무리조



		보술이 19-09-11 09:24 술먹을 수 있음. 운전할 수 있음. 하지만 술먹고 운전 하는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 한다는거.. 술먹을 수 있음. 운전할 수 있음. 하지만 술먹고 운전 하는건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야 한다는거..



		축구게시판 19-09-11 15:54 고의 살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은 살인이죠. 고의 살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은 살인이죠.



		예낭낭 19-09-11 17:50 술먹고 운전대 잡은거자체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적용해야됨. 본인이 실수하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박아 아닌이상에야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운전대잡고 운전을 했으면 그건 고의지. 술먹고 운전대 잡은거자체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적용해야됨. 본인이 실수하면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박아 아닌이상에야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운전대잡고 운전을 했으면 그건 고의지.



		라크로스 19-09-11 07:56 적극 도입하자~ 적극 도입하자~



		황룡 19-09-11 08:11 저거 은근 힘든데 ㅋㅋ 저거 은근 힘든데 ㅋㅋ



		골드에그 19-09-11 08:15 대만에 번호판 색 바꾸는거도 괜찮은 아이디어던데.. 대만에 번호판 색 바꾸는거도 괜찮은 아이디어던데..



		오타공장 19-09-11 08:23 좋네 좋네



		싱그런하루 19-09-11 08:24 오~ 오~



		♡레이나♡ 19-09-11 09:50 유족이 반대할꺼 같은데 우리나라는 유족이 반대할꺼 같은데 우리나라는



		폭발1초전 19-09-11 10:41 인권위에서 반대하겠죠. 트라우마 어쩌고 하면서~ 저는 적극 찬성 합니다!! 인권위에서 반대하겠죠. 트라우마 어쩌고 하면서~ 저는 적극 찬성 합니다!!



		하관 19-09-11 10:43 사람, 실수 할수 있지.. 하지만 큰 확률로 실수 할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그냥하는 거는 고의라고 봐야 한다. 사람, 실수 할수 있지.. 하지만 큰 확률로 실수 할 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그냥하는 거는 고의라고 봐야 한다.



		지해 19-09-11 17:36 술먹으면 사고확률이 높다는 것은 술먹은 자가 잘알고 있지요 그런데 주취운전하다 사고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당연히 고의로 봐야죠 즉 사람을 죽게 했으면 고의살인르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술먹으면 사고확률이 높다는 것은 술먹은 자가 잘알고 있지요 그런데 주취운전하다 사고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당연히 고의로 봐야죠 즉 사람을 죽게 했으면 고의살인르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흑야천사 19-09-11 17:49 돈있으면 살인죄 아니고 돈없으면 살인죄 해당함 돈있으면 살인죄 아니고 돈없으면 살인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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