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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7 15:54
[안습] 통화 녹음 아이러니.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1,989  

040.jpg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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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m 22-12-27 16:48
   
적어도 자신의 대화는 녹음이 가능해야지
범죄자들이 아닌 이상 저걸 반대할 명분이 있나
카티아 22-12-27 17:38
   
소송의 나라인 천조국이니 통화중 나온 시덥잖은걸로도 소송걸까봐 통화녹취를 금지하나? ㅋ
블루잉 22-12-27 17:57
   
참고로 2022년 12월22자로 통신비밀보호법(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 개정안 철회 되었습니다.
누가 제안했고 동조했는지 잊지 않습니다.
     
멀더요원 22-12-27 20:59
   
저 또한 잊지 않을 겁니다.... 짐 덩어리들...
     
기가듀스 22-12-27 23:51
   
신윤핵관
도중 22-12-27 23:58
   
솔직히 법이 공정하다면, 통화녹취에 원치 않은 내용이 녹음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이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본인이 참여한 녹취는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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