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간통죄 부활 시켜라

애초에 간통죄도 증거 없으면...
그 증거 만들려면...

저게 간통죄 폐지의 핵심이지 과거 간통죄를 증명하려면 간통죄의 피해자가 되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경찰이 동행 하에 ""그 짓 하는 장면을 잡아야""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책 사유를 물을 수 있게 됐지

간통죄는 형사법이라 처벌이 가능한거였는데, 이제 간통죄 폐지되서 그냥 위자료 몇푼이 끝이지.

어차피 간통죄가 이혼할려고 증거 채취하는게 아니지.

난 또.. 놀래서 강직 오면 피차 민망해져서 그런줄~

간통죄 채증에 목숨걸었던 이유가 상간자와 배우자 콩밥맥이거나  말거나 칼자루 쥐기에 너무편해서  그런거고 불륜현장이 마치 현행범죄  발생장소가 되버리니 주거침입죄를 묻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지  당시에도 이혼소송에서 정황증거만으로도 불륜인정 및 이혼 시 유책배우자 위자료인정은 가능했음. 간통장면잡는거 보다 훨씬 어렵고 번잡스러울뿐임.
경찰데리고 간통현장 덮치는게 몇십배쉬워서 그리한것이죠

개개인의 아랫도리 사정을 국가가 관여하는게 웃긴 일임.
바람피운걸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면, 연인사이에서 바람 피운 것은?
즉, 바람피운걸로 처벌한게 아니라는 말임.
국가가 정상가정을 적극 보호하는 법안이 바로 간통죄의 목적이었던 것.

문제는 그 정상가정에 집착하는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거임.
편부모가정을 실패한 가정이라 바라보거나 낮춰보는 시각을 조장하고,
이혼은 곧 인생의 실패를 뜻할 정도로 무겁게 여기는 시각을 조장함.

즉, 결혼의 리스크를 더욱 키워버리는 꼴이라, 혼인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ㅈ같은 법이었던거지.
애초 개개인의 아랫도리 사정을 국가가 관여하는 것도 존나 웃긴 사회주의적 발상이기도 함.

불륜으로 가정의 안정을 해쳤다면 그에 맞게 민사로 해결하여 보상하면 될 일이고,
이혼 하면 다시 다른 사람 만나거나 하면 됨. 아니면 혼자 아이 키워내도 아무런 나쁜 시선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면 됨. 혹은 처음부터 혼인 없이 아이를 낳아 길러도 남 눈치 안봐도 되는 세상이면 되는거야.
이렇게 가정을 깨트려 출산율 유지시킨 나라가 어디임? 프랑스잖아. 홀부모가정이 흔하디 흔하잖아.
그럼에도 여전히 프랑스는 선진사회를 이룩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십년전만 해도 홀부모 가정은 출산해도 출생등록이 안되었음. 무조건 양 부모가 다 있어야 출생등록이 가능했거든. 왜? 무릇 가정이라 함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하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 한명이 죽든 떠나든 어쨌든 간에 하나가 없으면, 가정이 아니라 생각하는거야. ㅈ같지 않음? 이래서 연애하다 임신하면 어쨌음? 무조건 중절수술 했지. 다른말로 죽인거임. 애초 출생신고도 안되는 인간으로도 치지 않는 존재니까. 그러고들 살았던거임.
지금은? 편모가정은 겨우 출생등록이 가능해졌음.
근데, 편부가정은??? 여전히 출생등록이 불가능함. 애낳고 여자가 도망가버리면 아이 출생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인거지. 그렇게 출생등록도 못한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만이고, 학교 진학도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수천명이야. 이게 우리나라 ㅈ같은 현실이다.
여전히 정상가정에 대한 정신병적 집착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ㅈ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인거야.

가정을 부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