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최저임금 차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봄.
우리나라는 과연 저런 문제가 없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함.
최저임금이 같아도 기업 입장에서 인프라와 해택이 많은 곳을 찾고 그런 기업이 모이니 인구가 그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생김.
이건 최저임금의 문제라기 보단 정부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임.
내가 삼성과 sk하니이닉스가 새로운 공장을 또 수도권이 짓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 했음.
지금 우리나라 지방 도시 소멸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이대로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넘.
한번 인프라가 무너지면 이걸 다시 건설하는데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기 어려워짐.
그러니 무너지기 전에 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웬만한 소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공장을 새로 짓는데 그걸 수도권에 짓네??
인구 집중화 문제를 생각하면 정부가 나서서 지방으로 유도를 했어야지
그런것 없이 당장 눈앞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만 생각하니 이따위 행정이 되는 것.
기업에게 해택과 강제성이 없는데 뭐 한다고 지방으로 가겠냐?
오늘날 저출산 문제와 지방 도시 소멸 문제는 자연스러운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임.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진 행정이 없으면 사실상 답이 없음.
일본의 지방 도시 소멸도 최저 임금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 못 하는 문제임.
버블 시대 일본은 뭐 최저임금이 전국 공통 이였나?
이건 마치 학교의 과도한 경쟁을 학교 교육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판단 실수와 같다.
학업 경쟁은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율에 의해 생기는 압박이 학생들에게 전달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학교 교육 체계의 문제가 아닌 것과 같다.
(학교 교육이 문제면 더 개판이였던 80~90년대는 왜 이런 과도한 교육비 지출과 경쟁이 없었겠는가? 그 당시는 실업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으니 딱히 공부에 모든 것을 걸 이유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