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너무 맘대로아닌가..

간단한 교육수료나 봉사정도로 주의는 필요할 듯.

벌금 딱지 얼마나한다고....저렇게 존중해주는것이 정상이죠. 군인에대한 존중없는 우리 사회가 이상한거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 아닌 실수 정도라면, 가진 명예를 높여주는 방식도 다음에 실수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봐요. 벌금취지도 그렇고..

그럼 이제 저 사람은 (저 판사를 만나는 한) 아무리 과속 딱지를 받아도 벌금을 안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과속 사건의 본질(얼마나 과속했는지, 어디서 과속했는지, 무슨 급하게 갈 이유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공중의 위험을 불러 일으켰는지)을 따지지 않고,

과속 사건과 직접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어떤 좋은 면 하나에만 집중해 벌금조차 무죄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판결이죠.

피고인의 좋은 면 하나를 찾는다면, 개별 피고인마다 끝도 없이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복무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한 기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부를 많이 했고 등등...

그 모든 사람들에 벌금 부과를 없애준다면, 과속에 대한 벌금을 누가 두려워해서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사건의 본질과 벗어난 것을 이유로 유무죄나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법정은 판사와 피고인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영상녹화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거나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사법계가 범죄에대해 계층 차별없이 절대형량으로 판결하니 다들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